○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이성희 국장님 그리고 김찬옥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업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21페이지 복지 지원 관련해서 보면 2024년도에 예산현액이 44억 정도 잡혀서 집행잔액이 7,3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작년도 25년도 예산현액에 보면 44억에 집행잔액이 980만 원 정도로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저번에 보니까 배우자 미망인분들도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훈 문화 확산 그리고 보훈 예우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8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에 과징금, 부정이익 환수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452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비용인 거죠?

○이상기위원 이 비용은 다 완료된 비용이네요?

○이상기위원 복지지원과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잠복근무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조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기위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과 달성률이 되게 높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목표대비 2배 정도 달성률이 나왔는데, 처음에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요?

○류왕도위원 예.

○류왕도위원 다른 것보다 실적률이 너무 높아서 그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좀 잡으신 거 아닌가 해서…….

○류왕도위원 다음에는 조금 신중하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220페이지 행려자 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7만 원가량 있는데요. 불용율이 6.8%이고 사유가 행려자 관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인 건데, 최근 몇 년간 실질적인 집행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좀 한 가지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관련한 성과랑 그리고 통합사례 성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정책목표 자체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목표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혜인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통합사례 대상자 발굴 건수라든지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 실적이라든지 네 가지 항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라는 그 측면에서 얼마나 해소했는가라는 직접적인 측정지표가 여기에 반영됐는가라고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구를 발굴했고 그리고 실제로 위기 속에서 이런 부분에 해소된 가구 수가 분명히 저는 복지지원과에서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게 뭐나면, 저희가 발굴도 중요한데 말씀대로 지금 해소했던 비율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성과지표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중앙의 이런 지표를 따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해소를 했고 주민들한테 정책적인 지급을 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사례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종결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지표상으로 성과보고서에 반영될 비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동별 2건으로 해가지고 통합사례관리를 잡아 놓으셨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좀 의문이었던 게 저회가 동별로 인구 규모도 그렇고 가구 수도 그렇고 그리고 1인가구라든지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상이하단 말이죠.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2건으로 잡아놓으신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위원장 이혜인 확실하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는 동별로 지금 포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월별 2건 이상은 사실 좀 거뜬히 관리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14개 동으로 했었을 때 12월로 하면은 336건은 무조건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봤었을 때 동별 반영치도 있을 거고 평균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목표에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말씀해 주신 대로 동별에 대한 수치가 사실 좀 무의미한 게, 각 지역별에 대한 분포라든지 특성은 항상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통합사례적인 부분에서 성과지표를 비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해소했는지 아까 그 말씀을 좀 더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장 이혜인 내년 성과보고서에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아까 보건복지에 관해서 제가 작년 집행잔액을 여쭤본 게 아니고 20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7,3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작년에는 980만 원밖에 발생을 안 했더라고요. 예산은 지금 2025년도가 44억 2,000이고, 2024년은 44억 700인데 예산은 증가했는데 집행잔액은 현저하게 감소됐기 때문에 이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업내용은 보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상기위원 예. 내용만 보면 조금 오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인 저도 그렇긴 하지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절기라서 감기가 워낙 또 기승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주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함영진위원 반갑습니다. 함영진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에서 두 가지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28쪽이고요. 먼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액이 약 4억 955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 5억 3,058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실제 집행액을 보면 3억 8,714만 원에 그쳐서 1억 4,344만 원에 보조금으로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25년도 운영비 전액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혹시 5억 3,000여만 원의 시비는 울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금액인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교부를 받은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함영진위원 그럼 1억 4,000만 원 이상 반납이 인건비라는 겁니까?

○함영진위원 20명 정원에 실 이용자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적어서 열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이용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함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229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이 2025년도 예산액에 30억 원을 거의 사실상 전액을 집행했더라고요. 근데 바로 아래 보시면 시비 추가사업에 관련해서는 9,326만 원 가운데 2,288만 원 정도만 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24.5%에 그쳤더라고요. 혹시 기본 주간활동서비스는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시비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29쪽입니다.

○함영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률이 낮고 금액을 많이 반납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을 돌봄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많은 일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함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앞으로 조금 더 살펴서 최대한 적은 예산이 반납이 되도록 조금 실질적으로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함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정원위원 먼저 이성희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22만여 명이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남구에서는 어떤 청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정원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정원위원 그리고 또 보도자료에서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도 환수된 금액이 1/3수준이라고 그러던데, 남구에서도 혹시 부정수급 발생한 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정원위원 예.

○안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남구의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수현위원 22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10만 원 가량이 있습니다. 사유로는 배치인원 감소로 인한 예산편성 월 65명, 실제 집행 월평균 5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예산편성과 실제 집행 차이가 대략 20%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혹시 올해에는 이 인원편성을 작년처럼 65명으로 했는지 50명으로 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예.

○이수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주문자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직원분들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 부분에 미수납액 4,300 과징금 있는 거는 지금 수납하신 겁니까?

○이상기위원 저희들 남구에 요즘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 철저하게 수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고요.

227페이지에 경로당 보조 냉·난방비, 양곡비 관련해서 제가 8대 의회 들어오면서 경로당을 돌면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양곡비, 쌀이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24년도 제가 결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를 아껴서 노력해서 절감하더라고 이게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양곡비나 부식비로 사용할 수 없게끔 그때는 법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다행히 개정되어서, 24년도 11월 달에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절감한 비용을 양곡비나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돼있어요?

○이상기위원 우리 남구에서 지금 잘 그렇게 되고 있죠?

○이상기위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24도에, 23년도 결산이, 그러니까 24년도 결산 보면 보조금 반납이 5,000만 원에 집행잔액이 1,680만 원이고 작년 결산도 보니까 2,800만 원 보조금 반납에 집행잔액 750 돼있는데, 경로당 휴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상기위원 그 비용 같은 경우는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아, 한시적으로.

○이상기위원 그 비용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상기위원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로당 회장도 있고, 경로당 총무도 있고 하지마는 전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기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2024년도 예산이 6억 7,000 그리고 지출 2,500 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6억 4,000 정도 했던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에 1차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대상자도 2명만 지원했기 때문에 사업이 확대될 수 없었다 했고,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다 썼더라고요. 이 부분에 지금 사업대상자가 몇 명이고, 특히 바우처 카드를 다 소진한 그런 결과인 겁니까?

○이상기위원 사업…….

○이상기위원 전체 예산을 다 주고 거기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고…….

○이상기위원 거기서 나중에 3회 추경때나 보면 또…….

○이상기위원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대상자는 혹시 몇 명이나, 파악돼있습니까? 이게 그전에는 보니까, 2024년도에 보니까 대상자가 2명밖에 없던데…….

○이상기위원 7명?

○이상기위원 어쨌든 이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서 226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반납이 2억 7,765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에 사유를 보면 자활참여자 감소라고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성과보고서 150쪽에 보면 2024년 170명 그리고 2025년 달성성과가 170명 똑같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결산심사니까 제가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신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지금 12억이 우선은 계속비 이월로 남아있는 사업인 거죠?

○위원장 이혜인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지난번 2025년에 복건위 소관으로 해가지고 다뤄진, 1회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혜인 근데 저희가 구비, 시비 편성하기 전에 특별교부세가 결정된 날짜가 혹시 언제일까요?

○위원장 이혜인 2024년 12월에. 그러면 추경 편성됐고 저희가 의회 의결된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됐다, 맞죠?

○위원장 이혜인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된 날짜는 언제일까요?

○위원장 이혜인 저희가 심의회에 먼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심의회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심의회를 거친 거는 작년 7월?

○위원장 이혜인 그럼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신축예산이 의회에 예산이 먼저 의결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이 이후에 이루어진 거는 맞죠?

○위원장 이혜인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사실 예산편성 먼저 하고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부분을, 예산 의결을 이후에 처리를 해도 혹시 된다라는 법적 검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이혜인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체크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특히나 특별교부세잖아요?

○위원장 이혜인 그럼 특별교부세가 먼저 저희가 논의된 시점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위원장 이혜인 그 첫 논의 시점은 혹시 언제일까요?

○위원장 이혜인 그것만 최초의 일자만 지금 확인이 되시는 거죠?

○위원장 이혜인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예산과에도 이 부분이 인지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공유관리심의회 항상 들어오는 절차가 되거든요?

○위원장 이혜인 그럼 거기에 대한 시행령에는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한 번 더 숙지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제가 자료 요구는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회의 끝나고 드릴 테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237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2억 275만 3,107원으로 보조금이 반납되고 그리고 저희 남구 집행잔액이 5,068만 8,247원 이렇게 여기 나타나있는데요. 237쪽입니다. 상단 쪽에 있습니다. 결식아동들이 급식카드를 통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일단 너무 궁금하고요. 저도 민원을 받은 상황을 보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의 낙인 그런 부담감과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게 2023년 결산 심사 때도 동일한 문제로 아마 제 옆에 앉아계시는 우리 이상기 전 의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지적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때 ‘대구로’라는 대구 아동급식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검토해보고 또 이제 진행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회의록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구축이 혹시 되어있는 것들이 있는지 일단 첫 번째 궁금합니다.

○고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달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결제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등록해놓고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실물카드로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혼자 있는 집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2차, 3차의 그런 범죄나 이런 거에 노출될 수도 있고 한데 혹시 그런 방안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용이 다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월말이 되면 다시 0원으로 세팅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고미영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면 급식카드가 된다고 하는데 가보면 안 되는 곳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일을 하거나 보통 한부모 가정도 많잖아요?

○고미영위원 일을 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전화가 와서 돈을 입금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가맹점들을 이렇게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은 다 잘 구축되어있나요?

○고미영위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식당에 가기는 사회적인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편의점을 보통 주로 이용하는데, 이런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이 완전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고미영위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는 되지 않고 우유는 되고, 또 쓰레기봉투를 사고 싶은데 어느 편의점에는 쓰레기봉투가 가능하고 어느 편의점에는 쓰레기봉투를 살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으면…….

○고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좋은 질의 같은데 저는 좀 이걸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사실 아까 배달앱을 하실 때, 사실 저희가 BC카드 경우에는 페이북이라든지 ISP 어플이 있어요.

○위원장 이혜인 그럼 거기에 지금 BC카드사에 연계를 해서 제안을 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등록된 카드면 자연스럽게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바로 혼자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시·도도 하신다 하니까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근데 이월제도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편의점에서 좀 아껴먹고 이런 부분을 남겨서 사실 다음에 좀 더 좋은 걸 먹고 싶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9,500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상의 밥을 좀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식비 물가라는 게 있으니까 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많잖아요,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장 이혜인 정액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치킨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25,000원이잖아요. 좀 이런 것도 한번 숙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가마치는 싼데.

○위원장 이혜인 여러 모로, 애들은 근데 BHC 좋아하고 뿌링클 좋아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김미경 과장님, 계장님들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235페이지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아산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여성이 업소에 다시 출근해서 지원금 8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남구에서 지금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한 6억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기위원 지금 어쨌든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어쨌든 성매매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역할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페이지에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이라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25년도 결산에 불용률이 26.3%,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업무보고 7월 달에 보니까 34명을 잡아놓으시고 4,700 예산에 7월 달 기준으로 하면 잔액이 3,500만 원이 남아있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지금 대충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40여명.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24⁓36개월로 특정되어있는 거죠?

○이상기위원 40여명 같으면 40시간을 기준해서 아마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상기위원 한 분에 대해서 1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이상기위원 어쨌든 맞벌이부부를 위한 틈새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부모분들이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수당도 조금 생기고 하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홍보도 잘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불용률이 올해는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상기위원 가볍게 하나만 더, 성과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아동시설종사자 교육 만족도가 24년도에 그때도 달성률이 127%로 좀 높았지마는 올해는 163%로 획기적으로 굉장히 교육만족도가 상승돼있던데 어떤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상기위원 예,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이상기위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기위원 그래도 최고점수가 5점인 것 같은데 4.9점 같으면 거의 굉장히 높은…….

○이상기위원 어쨌든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동 종사자분들이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표가 나아진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정원위원 여성가족과 김미경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37페이지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2025년도 5월 1일 자로 폐지됐다고 하던데 이용학생이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재정 악화 같은 다른 이유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안정원위원 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정원위원 인건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항목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운영비는 예산집행이 거의 다 되어서 보니까 19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표시가 돼있던데, 5월 1일 자 폐지면 4개월을 운영한 건데 운영비가 1년 치가 모두 집행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4개월 치만 예산이 잡혀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정원위원 운영비 지원도 그러면…….

○안정원위원 예.

○안정원위원 예.

○안정원위원 아까 소방시설 미비로 1개소가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8개소 있다가 1개소가 이제 폐지됐으면 돌봄 공백이 아무래도 발생이 염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정원위원 감사합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양성평등기금 우리 목표기금 도달금액이 있습니까?

○류왕도위원 그럼 지금 조성액이 5억 3,000인데 더 늘어나진 않습니까?

○류왕도위원 추가 더 기금 조성할 그건 안 계시네요?

○류왕도위원 계속 조금씩 기금 조성, 큰 금액이 아니라도 조성을 했으면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위원장 이혜인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엄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지금 241페이지에 성과보고서 항목 하나가 열린 어린이집 선정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혜인 그래도 지금 PDF 공지 나가거나 주민들한테 이게 보고가 되는 상황에서는 수정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앞으로 좀 꼼꼼히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인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엄민영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관해서 이게 지금 불용 사유에 보면 38명에서 30명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돼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상기위원 2024년 2월 달에 아동복지법 제38조 개정 시행되면서 이게 아마 정책대상자가 18세 이후에서 15세 이후로 확대됐고, 지금 예산도 계속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령은 확대됐는데.

○이상기위원 그런 보호아동대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좀 되어있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만 이렇게 기재되어있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하고 있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상기위원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이상기위원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기위원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담겨야 되지 않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담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2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전문성 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런 세부사업들의 불용사유들을 보면 어린이집의 휴·폐원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수 감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불용사유를 봤었을 때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서 수요 예상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앞으로 어린이집 예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243쪽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집행액이 5만 원이더라고요. 성과보고서 176쪽에 보면 24년도 결산에 보면 이때는 437만 원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350만 원 잡혀있고 그리고 25년 결산에 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몇 명의 아이들에게 지원이 된 건지, 어떤 지원의 항목으로 이 5만 원이 지급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성과보고서 위에 보시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에 대해서 2025년 아동학대 조사 업무실적 545건 이렇게 돼서 아동학대로 선정이 된 친구들이 128명인 것 같아요. 조사 중인 것도 있고 일반도 283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선정이 돼서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미영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5만 원만 지금 지출이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미영위원 근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아이의 진료비, 치료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인 건가요?

○고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자료 관련해가지고 보육지원과 전반적인 성과지표 관련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첨부서류 316페이지부터 전반적인 겁니다, 사실. 저희가 성인지 평가자료 지표가 사실상 목적이 뭐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저희가 보면 예를 들면 319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아 회원등록률을 지금 지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구가 보니까 지금 여야출생률보다 남아출생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서비스를 맞춘다고 해서 저희가 49%라고 할 때 그러면 단순히 그거를 받지 못하는 남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이 부분의 지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와 부합하는 성과지표가 맞느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인거예요. 남녀차별 평등지원이라고는 했는데 그냥 지원받은 숫자에만 지금 성과로 수치를 잡아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성인지 감수성 관련한 이 지표로 봤었을 때 부합하는 게 맞을까라고 봤었을 때는 물음표가 나오듯이 저는 보육지원과에서 이 지표를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시면 좋겠냐면, 저희가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실시 횟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을 성과지표에 저는 넣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사실. 저희가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이나 횟수라든지 재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개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김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김상희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90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223-02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성인문해교육하고 스토리텔링?

○이상기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도 보니까 647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작년에도 보니까 1,078만 8,000원이 징수 결정되었던데 이렇게 되면 수납금액이 조금 예측 가능한 게 아닌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이상기위원 어쨌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남구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복건위에서 마지막 과로 하시는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 이게 전부서가 다 좀 지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닌가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좀 했는데, 재작년 달성성과가 2024년 기준으로 21만 명 잡으셨는데 지금 실적이 약 37만 4,000이잖아요? 보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혜인 성과보고서 182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이혜인 예, 공공도서관입니다.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위원장 이혜인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도, 지금 성과지표 단위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잖아요?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계층이 책을 읽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표는 그 지표대로 운영을 하고, 책을 대출하는 그 대출률이라든지 그리고 대출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 비율을 산식으로 잡아야 이 인구가 사실 적합한 지표가 되지 않냐라는 거죠.

○위원장 이혜인 예,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도서관 자체를 이용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 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단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는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그리고 책을 많이 읽기 위한 목표라고 하면 그 목표에 맞는 그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독서회원을 증대하는 부분이라든지 독서인구에 대한 저변확대 이 부분은 순전히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그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측정산식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사 이거는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서관별로 이용편차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용률로 아예 그냥 평균치로 잡아버리면 되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혜인 아니면 가중치를 주시든지.

○위원장 이혜인 그 부분을 해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