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10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철 건설과장입니다. 유광수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차익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강정미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역은 예산액 221억 5,274만 원, 징수결정액은 204억 1,106만 원이며 이 중 202억 3,46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7,644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767억 8,116만 원으로 집행액 398억 7,535만 원, 이월액 347억 7,084만 원, 보조금반납금 4억 6,589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6,90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도로 유지관리에 6억 459만 원, 하천시설유지관리 1억 7,033만 원,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 1억 381만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1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예산액은 총 19개 사업 347억 7,084만 원으로, 명시이월 5건 12억 2,522만 원, 사고이월 4건 5억 8,884만 원, 계속비이월 10건 329억 5,678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신정동 우주가든APT 절개지 보수공사, 하천 및 지하수 정비, 돋질로(삼산동) 일원 우수박스 준설공사, 디자인거리 야간경관조명 설치 운영,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 시범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빈집정비사업 등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정3동, 옥동, 신정1동 도시재생 사업,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기금 예산입니다. 건설도시국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액은 전년도말 기금조성액 5억 3,09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 5,124만 원을 포함한 6억 8,214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25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우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토목주무관입니다. 이태경 치수주무관입니다. 김병현 하수1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박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손재욱 국장님 그리고 박성철 과장님, 계장님들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과가 생활밀착형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업무도 많고 현장업무도 많고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5개 구군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건설과가 그래도 일을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253페이지 성과지표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조금 생각한 부분이, 과장님 보고 계시죠? 그쪽에 제일 밑에 보면 집중호우 대비 우수측구 준설과 도로 맨홀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2024년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목표에 실적 120건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이게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지금 극한 호우 때문에 물론 예찰에 의한 측구준설도 굉장히 필요하지마는 우리 주민들 민원이나 안 그러면 우리 의원분들이 받아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건수로 나타내기보다는 실제 작업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예를 들면 완료구간 총연장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토사를 어느 정도 제거했다든지 이런 지표로 나타내면 저희들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가 이만큼 정말 주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했구나 하는 지표를 성과로 나타내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획일적으로 건수로 하는 것 보다 연장이라든지 준설, 맨홀 유지보수라고 하면 이거는 건수보다는 개소로 이렇게 그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표가 이렇게 나갔는지 그렇다면 수정가능한 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부분으로 성과를 보이면 혹시 효과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2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한 5,600만 원 미수납액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올해 수납은 다 된 겁니까? 92페이지 위에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5,600…….
○건설과장 박성철 미수납 금액이 5,600만 원 미수납돼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아직 미수납돼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예. 이거는 세외수입 쪽에 보면 국공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연차적으로 계속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수납돼 있는데 이거는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수납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수납을 못 한다든지 그런 악성 채무는 없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상습채납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계속 상습이 되면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 되기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상습채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마는 또 소멸시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면 결손처분 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정원위원 안정원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의 손재욱 국장님 그리고 건설과 박성철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구민감시관 활동보고서 미접수에 따른 수당 미지급이 있는데요. 이거는 24년도에는 찾아보니까 100%고, 25년도에도 98.2%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112만 원으로 적긴 한데 도로굴착 구민감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민감시관 위촉 현황은 각 동별로 1명 해가지고 지금 열네 분이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대형굴착공사라든지 할 때 또는 저희들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구민감시관을 위촉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사를 좀 큰 공사나 민간에서 하는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안정원위원 그러면 구민감시관이 동에서 위촉되는 그런…….
○건설과장 박성철 예, 그렇습니다.
○안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함영진위원 반갑습니다. 함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5,62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700여만 원이 남아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유가 낙찰 차액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한곳이라도 더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결산감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시비 쪽으로나 이런 게 오면 저희도 좀 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더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보조분이나 국비보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납하지 않고 몇 개라도 더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진위원 제가 최근에 팔등로 부분에 어두운 골목이 있다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과에 여쭤보니까 올해 예산이 없고 내년 초반 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함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254페이지에 보면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24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25년에는 진행률이 0%고 잔액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진행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성철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2023년도에 저희들이 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을 했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행안부하고 당초계획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게 1년이라는 딜레이가 조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올해 다시 사업계획을 저희들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반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더 첨부해라’, 지금 계속 기본설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마 올해 안에는 사전설계, 지금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실시설계까지 넘어가서 한 27년 하반기나, 빠르면 그렇고 아니면 하반기쯤에는 아마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행안부 협의가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내수배제를 위주로 하다 보니 하천 쪽이나 이런 거는 조금 후순위로 협의가 좀 딜레이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용역사하고 계속 콘택트를 해가지고 행안부와 사전협의가 빨리 진행되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도 빨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고미영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건설과에서 중점적인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월된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고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천 자연재해위험구역 이 부분이랑 그리고 두왕지구 운천 관련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도 저희가 기간을 잡을 때 여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잡혀가지고 올해 원래 마감이잖아요? 근데 두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025년까지 저희가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위의 부처에 대한 협의라든지 부처 간에 협의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공사가 들어갈 때 항상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변수라는 게 없을 수는 없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 다년간에 계속 계속비 이월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연장된 부분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들에 좀 더 여유롭게 기간을 잡는 거는 불필요한가 싶은 거예요. 실제로 공사라는 게 항상 변수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공사를 항상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연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집행하는 기간에 대한 절차도 그렇고 항상 변수가 있고 한 2∼3개월은 항상 딜레이가 되는데, 공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유롭게 좀 잡으실 필요도 있는데 사업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건설과장 박성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고 금액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게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천이나, 여천 이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해서 국비보조율도 좋고 저희들이 좀 정비도 하고 내수배제도 일부 위험지역도 좀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정말로 한 5년 안에 끝내려고 이것도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천은 우리 구청하고 행안부하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하고 사업계획 밸런스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근데 그걸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점이 금방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이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고요.
두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보상하고 이렇게 절차를 다 진행 중에 있다가, 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 수립하는데 거기에 두왕천이 또 작년에 포함되니까 이걸 또 기본계획이 홍수빈도라든지 홍수여유고라든지 현재 세월이 하도 기상이변이 많으니까 홍수 여유고라든지 이것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하천기본계획 하천구역서로 호환정비를 하다보면 또 안 맞을 수가 있으니 또 기본계획 변경된 걸 하천구역이라든지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안 맞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위원장 이혜인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두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5년까지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을 하신 바로는 저희가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5년에 완료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과정에서도 저는 약간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전에 토지보상계획에 대한 부분이 사전절차로 논의가 됐고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2025년에 마무리될 이 부분이 사실 시에서 이제 와서 계획이 변경됐다라는 거랑은 또 무관하게 지금 엇갈리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성철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상을 하면서 중토위라든지 이런 강제수용 하는 절차도 있었고, 신정자동차운전학원 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기본계획을 바꾸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항상 대규모공사든 지금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 자체가 사업계획하고 토지보상이 임의적으로 거의 확정을 짓고 나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 주인들은 팔 용의가 없고 그 보상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무조건 들어가고 나서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난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사업이 만약에 그 원 주인들이 토지에 대한 판매 의사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엇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사업이 딜레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케이스는 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도국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사실 지금 반다비든 다른 어울림센터든 지금 다 공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기간산정이라든지 사전에 토지소유주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기간 내에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정규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이일주 광고물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도시창조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유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유광수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성과지표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거는 지금 이중기재된 겁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인쇄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제출한 게 정상적으로 했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런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는 마무리된 거죠?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옥동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마지막이 옥동 어울림복합센터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지금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원래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65억 정도를 확보해서 내년 연말에 마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근데 지금 저희 구청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저희가 28년도 3월까지 조금 공사기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대지면적이 조금 증가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매입을 하면서.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저희가 중간에 있던 속집을, 그 빌라를 매입하면서 저희가 대지면적은 더 증가가 되고, 원래 계획상은 저희가 지하1층에 지상5층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지하는 안 파도 되고 지상4층 규모로 해가지고 안에 내부 구조는 더 예쁘게 빠질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현재는 설계변경 다 해가지고 반영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259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불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는데요. 불용사유가 ‘간판개선사업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김유신 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원래 그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가서 견학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쪽은 문화거리다 보니 일단 따로 단체가 결성이 안 되더라고요. 결성도 안 되고, 이제 한번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가시겠다라는 의향도 없어가지고 이 예산을 굳이 쓰는 것 보다는 불용을 하고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수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260쪽에 보면 장생포 색채마을 경관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24년도 2차 추경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24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사업이 이렇게 진행완료가 되지 않았는지 일단 먼저 질의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분수대 설치하고 이걸 얘기하셨는데, 보통 색채라고 하면 1차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색깔을 이렇게 입혀나가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장생포 색채마을 경관개선사업이었고요. 위치는 장생포 고래로 117번부터 269번까지 그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보면 장생포 문화창고부터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입구 앞까지 총 거리는 1.7km 정도가 됩니다. 이 공사기간이 24년도 7월부터 25년도 9월까지 공사를 했고, 사업 내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도장 19개소 그다음에 파사드 조형물 41개소, 어닝 39개소, 옥외광고물 44개소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때 예산을 10억 잡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24년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25년도까지 했는데 지출은 다된 상황입니다.
○고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원위원 유광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Ⅱ 199페이지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단속이 이렇게 1건으로 돼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단속 1건 내용이 궁금하고, 어떤 시정명령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이 1건 단속이 뭐냐면, 이게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적치물을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다 치워진 상황으로 조치는 완료됐습니다.
○안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페이지에 신정1동, 3동에 도시재생사업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신정1동 여기 신정시장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 주민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또 여기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공영주차장도 생기고, 지금 주차장이 시에 행복주택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사실 비용적인 것도 있고 이게 또 홍보가 안 돼가지고 거기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 그래도 시에서도 조례 개정하는 거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빨리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 복합편의시설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확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니까 26년 10월에 부지매입 완료 예정이라고 돼있던데 그 부분도 또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부지는 일단 이제 확보는 다 된 상황이고 10월에 돈만 주면 이제 등기가 넘어오고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원래 올해, 이게 원래 지정된 계정에서 자율계정으로 바뀌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조금 올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또 올해 못 준만큼 내년도에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바 없게끔 저희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그 시설물도 저희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딱 하나입니다. 그 시설에 밑에 기계식 주차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잘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관조명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내년도 경관조명 계획한 게 있습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내년도 경관조명이라면 혹시 디자인거리에 저희가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류왕도위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지금 저희가 무거천을 지난번에는 상류부 했고 하류부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지금 교부세가 확보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 아까 추가질문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수현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유신거리 간판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그쪽 상인들하고 그쪽 편에 계시는 분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일자 도로, 윌 병원에서부터 푸르지오 앞에 라인까지, 이쪽 편에는 세븐일레븐이 있고 미용실 있고 세탁소 있고, 그러니까 딱 그 일자 라인만 해서 거기가 지정거리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김유신 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쭉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또 저희가 팔등로 기부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남부교회 사거리부터 푸르지오 사거리까지, 거기는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된다면 다시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미영위원 거기도 이제 노후간판을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맞습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크게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2025년 마무리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게 어울림센터도 포함이 돼서 지금 이월이 된 건가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원래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부지하는 데 하고 그리고 원래 주차장 부지에 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청년주택인가 그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옥동 동사무소가 들어가기로 돼있었는데 근데 그게 조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제 부지를 따로 확보해서 옥동 동사무소하고 청소년복지시설하고 도지재생지원센터를 그쪽 건물에 넣는 걸로 해가지고 뉴딜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럼 옥동 어울림센터가 마무리되면 지금 도시재생이 마무리가 다 되는 거네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 관련된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 관련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 이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를 봤었을 때 퍼센티지를 하셨는데 목표 100%, 실적 100%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집행률이 낮으니까 성과 달성률이 100%인 게 잘못됐다 이 말은 또 아닌데,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표 기준이 도시재생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산식을 적용했는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이거는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 매년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 업무를 했는지 그런 걸 일단 지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지막 팔등가족행복센터가 이제 끝나면서 전체적인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건물들이 서거나 안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계획용역을 하거나 또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했을 때 그걸로 이제 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이 과에서, 특히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다른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는 눈에 딱 보이게 지표를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런 산식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률이나 완료율이 확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도시창조과에서의 이 지표는 사실 내부적으로만 검토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됐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라는 거 자체가, 결산이라는 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얼마나 완료가 됐고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었을 때 그런 사업추진 여부나 활성화계획에 대한 실시도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에 대한 기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표를 마련하실 때 연차별로 세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완료율이라든지 그리고 완료 수라든지 그리고 계획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했는가라는 수치를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되고 나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지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서 숙의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딱 안 잡히더라고요. 안 잡혀서 이걸 좀 잡을 수 있게끔 바꾸려고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 중이고요. 이건 좀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되고 나서 사후관리가 좀 잘될 수 있게끔 저희도 조례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학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선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은 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송무화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차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차익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평소 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하고 조금 관계는 없지마는 작년에 우리 울산화력발전소에 굉장히 안타까운 붕괴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공작물은 해제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게 우리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조례에 다시 담아서 우리 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 했는데 혹시 조례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그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조례에 담는 거는 국토부에서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자체 조례에 담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국회의원님이 입법까지는 안 가고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의원 발의를 해서, 지금 아직 소청위원회라든지 어떤 심사가 열리지는 않고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더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그 법령에서 주어진 내용이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필요 없다면 그 법령에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작물에 대한 그걸 좀 추가로 넣어가지고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이 부분 저도 한번 면밀하게 계류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사항이라든지 한번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개정되면 굳이 우리 조례에는 담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지금 현재상으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개정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조례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더 추가를 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향후 내용을 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266페이지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900여만 원 정도 되고 불용률이 28.3%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 자부담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 들었습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 한해 이 층간소음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공동주택 층간소음 이거는 작년에 시에서 소음저감매트 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시비, 구비가 7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부담은 30만 원, 그러니까 총 100만 원 비용을 책정했는데, 실제 거실 평수라든지 애기가 있는 방이라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 200만 원은 비용이 들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서 시에도 좀 건의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좀 지원금을 높이자. 그래서 200만 원을 맞추고 저희들이 시비, 구비를 140만 원을 지원하고, 그러면 60만 원은 이제 자부담으로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57건인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한 228건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폭발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수요는 예상하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익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66페이지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강 대상이 24년도까지는 완료가 된 게 47개이고, 25년도에는 지원대상이 7개소였다고 돼있는데요. 지출액을 보면 2,200만 원 지출돼있는데 이 부분 7개소가 다 완료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저희들 화재안전 보강사업은 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화재가 원룸이라든지 필로티 부분에 화재가 좀 심하다보니 국가에서도 국비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1년부터 국비, 시비, 저희 구비까지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들 이 화재 대상 되는 게 건축물 필로티하고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됐는데, 총 54개가 저희들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총 49개가 완료되고 5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7개소에 대한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완료를 시키려 했는데, 2개소는 저희들이 대상에 해당이 되었는데 나머지 5개소 중에 제외를 한 거는 업종변경이 2건, 폐업이 1건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저희들 오류가 있었던 1건 있고, 마지막으로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총 5군데를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주민들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과에도 제가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 신정동이나 아니면 삼호동도 그런 게 많을 건데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옥상 방수를 위해서 위에 지붕 같은 거를 이렇게, 그게 불법건축물인 것 같긴 하던데, 그런 거 어르신들이 주변에 이웃 통해서 아니면 업자들 전봇대 같은 데 광고도 많이 붙여놓고 했던데,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싶어가지고 많이들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민원인 한 분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12월 17일부터 이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가동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 구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민원이 있고 나서 보면 저희 3동이나 5동이나 특히 동에 행사나 회의 같은 데 참석하다보면 어르신들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이웃이 하니까 그냥 하시고 이래서 저도 이번에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건축허가과에 꼭 물어보시고 건축사 상담 받아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된다고 하니까 몰랐다고 하시면서 곧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특정건축물이 아마 국회에서 입법을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한다라고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들 시행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시행이 내려오게 되면 해당되는 용도가 주거로 한정되어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게 내려오면 옥상 지붕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반건축물도 지적이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안내도 하고 그리고 법이 오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불법화된 이런 것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안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계속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5페이지에 저희가 주요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합리적인 주거정비 구현에 세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이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비라는 지표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근데 지금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관련해서는 사실 주요내용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가 사실 뚜렷하게 없고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홈페이지 정비횟수가 과연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가 맞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 보다는, 저희가 홈페이지 정비를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이 나갔고, 어떤 편의가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단순히 정비는 오타가 나도 정비가 된 거고, 사실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성과라고 보기에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차라리 빈집정비 관련된 성과지표를 써서, 제가 봤었을 때 사실 빈집이라는 정비 자체의 목적이 위험, 범죄에 대한 예방 그리고 건축에 대한 붕괴 위험성을 해소한 그 비율 그리고 정비대상 대비해서 얼마나 완료를 했는가라는 지표를 쓰든지, 아니면 이 빈집을 활용해서 어떤 걸로 했는지 공공시설물로 나간 실적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전 과가 거의 대부분이 사실 성과보고서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목표를 수립하는데 그 정책목표에 대한 지표를 체계적인 데이터상으로 마련하려면 그와 연관된 지표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 구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마련을 해서 다음 2026회계연도에서는 좀 수정을 해서 지표를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보니까 성과목표에는 효율적인 빈집사업 추진이라고 돼있고, 재개발, 재건축 체계적인 관리라고 되어있는데요. 성과지표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홈페이지 유지보수로만 단순히 돼있다 보니 지적하시는대로 조금 뭔가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하게 그 부분을 다듬어가지고 다시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입니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구민이 힘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길 시설관리주무관입니다. 장진혁 시설지원1주무관입니다. 민현아 시설지원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그냥 보내드리기에는 조금 그러시니까 가볍게 2개 또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216페이지에 반다비 빙상장 관련된 성과지표를 지금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사실 공정률이 재작년까지는 진행 안 돼서 진짜 0%였고, 지금 2025 성과에서는 또 100% 이렇게 해가지고 40%로 했는데, 공정률을 저희가 40%로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2025년으로 딱 맞춰진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공정률에 맞춰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에 있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타 부서에 업무지원 하는 거를 60%로 잡고 이거를 40% 정도로 해가지고 비중을 나눠서 그렇게 목표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근데 지금 신규지표로, 사실 신규지표인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금 반다비 빙상장 그 공사에 대한 공정률인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위원장 이혜인 지금 216페이지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216페이지.
○위원장 이혜인 그럼 단순한 공사에 대한 공정률로만 지금 이 산식을 잡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맞답니다. 예정 공정률을 기준으로 했고요.
○위원장 이혜인 근데 지금 40%를 계획을 해서 40%를 맞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69%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목표…….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1년 사이에 40%는 완료를 했고…….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위원장 이혜인 제가 7월 달에 들었을 때는 한 50% 정도 됐었는데 또 지금은 69% 됐었을 때…….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8월 말 기준 69%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진척률이 사실 연간으로 봐서는 총 공정률이 40% 딱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확실히 조금 의문스러운 게 다른 공사에서는 공정률이 참 어려운데 반다비 빙상장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게 또 이 숫자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잘하고 계신 거라서 저는 좀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한 해 동안 저는 좀 보고 싶은 거는 얼마나 이 사업들이 진척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진행상황을 사실 성과분석에서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지표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 전수 점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검이 334개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지표가 나와 있었거든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저희가 전수 점검하는 거는 실행은 사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목적이 뭐죠?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저희들이 9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가지고 남구 전체 공공시설물을 저희들 과 직원이 다들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육안점검, 현장점검을 하거든요. 해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사업비가 필요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전체 풀 성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투입이 돼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매월 부서별로 점검하는 게 있고 그걸 또 저희들 시스템을 통해서 다 입력을 하거든요.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저희들이 2차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두 달에 걸쳐서 저희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하고 공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제도가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전수 점검을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목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그렇죠,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완료된 건수에 대한 부분을 지표상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보죠.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아, 지표를.
○위원장 이혜인 물론 전수 점검하시는 거에 대한 노력은 정말 좋지만 우리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목표가 도대체 뭘까라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이만큼 했고 결국에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인 거잖아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조치됐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성과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클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점검되는 대상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또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시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를 감소시킨 사례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지표상으로도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냥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과 재난안전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