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11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재난안전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재난안전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학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이세광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선혜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안세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14억 61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80억 2,031만 원, 특별회계가 333억 8,585만 원이며, 537억 6,266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총액은 924억 4,85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90억 6,27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3억 8,58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90억 6,271만 원으로 이 중 518억 9,1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9억 5,17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875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3,05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333억 8,585만 원으로 이 중 147억 6,1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71억 4,29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7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1억 2,021만 원으로 이 중 37억 5,319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8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880만 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21억 8,230만 원으로 이 중 166억 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선암호수공원 치유의 숲 부지매입, 정원도시 조성 및 솔마루길 정비 사업 등 29억 5,177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18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7,812만 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2억 4,359만 원으로 이 중 11억 1,19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81만 원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04억 6,355만 원으로 이 중 294억 13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6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530만 원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0억 5,304만 원으로 이 중 10억 2,4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4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현황입니다.
35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333억 8,585만 원 중 147억 6,156만 원을 집행하였고, 171억 4,2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7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3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공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한성철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강명진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전승진 차량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결산서 101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12억가량 되어있고, 미수납액이 한 7억 원가량 남아있는데요. 혹시 올해 2026년 동안 이 7억 원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저희가 징수한…….
○이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미수납액은 이렇게 채납으로 넘어가는데 그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오늘 결산에는 안 뽑아왔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거를 얼마나 더 받았나,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수현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년도까지는 저희가 다 수납을 하고 과년도 분은 세무2과로 이관을 시켜드리거든요. 그 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다보니까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필요하신 사항은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예.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해주십시오.
○함영진위원 반갑습니다. 함영진입니다. 저는 버스승강장 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23페이지입니다. 승강장 편의시설하고 설치목표가 25개소인데 실제 31개소 설치를 해가지고 목표달성률이 124%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2,700여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8,8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성과는 초과달성을 했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저희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진행할 때 그 전에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사업대상지를 물색하고 여건을 보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업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상가 쪽에 버스정류장을 새로 만든다 할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공사 못 하게 막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저희가 5m 잡았는데 ‘내 집은 정말 침범하면 안 돼’ 이렇게 하셔서 약간 규모를 줄이기도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함영진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또 다른 쪽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그게 설계부터 다시 하고 해야 되다보니까 시기 문제도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 남구에 버스정류장이 지금 현재는 70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30개소가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거의 다 둘러보는데, 현재 외곽 쪽에 차량 이용을 많이 안 하는 부분에는 인도가 조금 넓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시내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가보면 설치를 못할 정도, 인도 폭이 좁아가지고 뒤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장애인 휠체어 못 지나가는, 그래서 설치를 못하는 구간도 많고요. 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트램이 들어오는 구간은 시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좀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업하게 되면 이중 작업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투입하고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함영진위원 그러면 메인, 그러니까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함영진위원 온열이나 아니면 선팅지도 발라져 있고 잘 되어있는데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게 버스노선이 골목으로 많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마을버스 노선이…….
○함영진위원 그런 마을버스든 일반버스든 조금만 골목 안인 그런 쪽으로 가면 그냥 정류장만 있습니다. 그냥 뼈대만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함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강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너무 편파적이라서…….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설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제발 의자만 놔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정류장을 원하시는 스타일은 뚜껑이 다 덮여있는 걸 원하시는데 그런 걸 놓을 사이즈가 안 나와요. 혹시 보신 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함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고미영입니다. 함영진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좀 시내를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라서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양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버스정류장을 표시하는 팻말이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는 없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바로 마주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미영위원 아예 승강장 그 표시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정동 중앙하이츠 앞쪽 같은 경우에 반대편에 보도블록 쪽에는 버스승강장 표기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 쪽에는 없어요. 한 10년 전쯤에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는데, 그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은 거기서 당연히 버스를 탈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 서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시기도 하시는데 그 동네 처음 오시고 하면 다리 불편하신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도 팔등로 남부교회 앞쪽에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그쪽까지 버스승강장을 물어물어 찾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파악이 되어있나…….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버스정류장 위치 선정은 시에서 결정을 해서 그 정류장 표지판은 시 게 아니고 버스운영협회가 관리하는 거고, 자기들이 그 면허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하도록 되어있는 시설이라서, 혹시나 그 부분이 실제 정류장이 맞는지 아니면 버스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세우는 곳인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달동 이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도로 편에 보면 현대해상을 지나가지고 조금 더 내려가면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천천 가기 바로 직전에 버스승강장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반대편 쪽에는 버스승강장하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쪽 편에는 처음에는 일반 가로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무, 벽처럼 되어있는 나무 있잖아요? 거기 정 중간에 팻말이 서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고미영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내려서 찻길을 따라서 쭉 걸어 올라와서 인도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보여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좀 개선이 돼서 그 나무에 사람 한 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만큼만 딱 잘라서 파놓으셨더라고요. 반대편에는 승강장하고 다 완벽하게 되어있는데 어차피 이쪽으로 가는 인원은 반대편으로도 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혹시 좀 조정이 될 수 있나, 승강장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나 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일단 현장을 가봐야 될 문제고 또 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공은주 국장님, 김경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교통행정과 민원도 많은데 적극 행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101페이지 차량 과태료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매년 크게 되어있고 실제 수납액은 얼마 되지 않고, 항상 좀 큰 금액들이 7억, 6억 이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항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이상기위원 지금 어쨌든 체납과태료가 많아서 예산을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수납이 안 되는 부분의 큰 항목들이 보니까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량 검사를 안 한다든지…….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 거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수납을 하고,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만약에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과태료 고지서를 몇 번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당해연도 분은 부과하고 독려까지 하고 압류까지 진행해서 세무과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상기위원 압류까지 하는 데도 수납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저희 2025년도 데이터를 보면 보험 미가입해가지고 내신 징수율이 32%, 33%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그대로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차를 정리할 때 일괄납부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독려를 해도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안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기위원 압류라는 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서 차를 매매한다든지 이전할 때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기위원 그거는 조금 후순위인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잘할 수 있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특정 차량이 파악되어 있으면 그런 거는 안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번호판 영치를 보통 세무과에서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년도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현재 교통과 인력으로 영치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위원 안 그러면 이거를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이런 데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금융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당해연도는 잘 안 하고요. 체납으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 좀 장기화되면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이런 차량들은 진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인데, 우리가 예산도 많이 없는데 이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하고 좀 관계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류왕도위원 올해 보니까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업무시설이나 기숙사까지 병행주차구역이 확대된다고 돼있는데요.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안 꽂으면 또 단속된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류왕도위원 단속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단속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그거는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류왕도위원 그러면 시설은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하죠?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시설도 각자 설치를…….
○류왕도위원 각자?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를 들어서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니까 저희는 거기 설치를 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 안 하고…….
○류왕도위원 그럼 주차구역 안에 만약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그건 환경 쪽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럼 교통은 단속만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교통은 일반도로나 불법차량 단속을 하고요. 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단속을 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은 환경관리과에서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충전시설에 장치를 설치하는 거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단속 업무 자체가 환경관리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류왕도위원 주차장 안에?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저희는 단속 권한이 없고, 공영주차장 안에 자동으로 단속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류왕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설치는 개별 개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공영주차장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류왕도위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공영주차장 안에 설치하는 거는 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류왕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전용주차구역에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즘 단속 기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용주차구역에 단속 기계가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만약에 충전을 안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동으로 단속하는 기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 단속 기계를 설치한다면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자원…….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환경관리과에서 그 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 기계를…….
○류왕도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단속 기계가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신문고로 일반 민원인이 신고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이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할 건데 그 단속 건수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통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 그것처럼 환경과도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단속 건이 점점 늘어나서 굉장히 많습니다.
○류왕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무인주차 단속시스템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무인단속시스템을 만약 설치하면 이게 교통과냐 아니면 환경…….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그건 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류왕도위원 환경과에서?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예.
○류왕도위원 제가 그럼 이따 환경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예.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무인주차시스템이 뭐냐 하면요, 노상에 요금 징수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8대 때 이거는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주차장 자체가 저도 임산부 주차구역을 좀 다루면서 주차구역에 대한 소관부서 관련한 부분을 제가 구정질문으로 좀 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혜인 아시겠지마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혜인 지금 주차장 한 구역에서 각각의 주차구역에 대한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관리주체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일 수도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덩어리의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실 일괄적으로 가져가야된다라는 부분을 좀 제언을 했었고요. 행정적인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가져가야된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들을 서울시의회에서 다룬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달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던져놓긴 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류왕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런 단속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찍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일괄적으로 좀 한 주차장에 돌아다니면서 시스템으로 정비화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 사실 이게 또 줄어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사례를 한번 좀 살펴봐주셔서 검토를 해봐 주셔도 괜찮은 사례라고 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인 예.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 건으로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 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검토를 사실은 했었어요. 그걸 교통과에서 다 틀어쥐는 거를.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단속의 대상을 판별할 때 사이트 들어가서 ‘이 사람이 대상이다 아니다’ 검색을 하고 그걸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걸 떠안게 된다면, 그게 들어온다면 인력이 들어와야 부분 등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다시 현재 있는 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이혜인 근데 그 부분도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기차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그렇죠.
○위원장 이혜인 근데 그 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자가 사실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임산부 주차구역이라든지 다른 여타 부과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저도 좀 교통행정과에는 일이 워낙 또 과중되다보니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조회라든지 그리고 소관 상위부처가 있다 보니까 그 조회를 접근하는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건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 그 외에 부분들이,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살펴봐달라고 사실 그때 당시의 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었는데,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 결산서 277, 288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보면 10개소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설치 완료는 다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고미영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100%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고미영위원 시비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남겨서 다시 보내드린다는 게, 조금 더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설치하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사실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인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학교를 저희가 사업구역으로 선정했어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예산을 받았는데 여기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해서 화물차가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어떡하지?’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공사를 시행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그걸 ‘공사 끝나면 책임지고 포장해 줄게. 다 정리해 줄게’ 라고 하는 바람에 사업이 축소가 돼가지고 남은 케이스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일단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구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애들 다니는 안전펜스라든지 보호구역 시작이다, 끝이다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좀 선명하게 안전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는 기본 작업이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학로가 지금, 아까 보니까 아이들 통학로나 이런 것들도 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한 학교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옥동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통학로가 없이 길가로 이렇게 다니는 학교가 있고, 삼호동에 삼호중학교 같은 경우에 코너 쪽에 지금은 이제 안전봉, 탄력봉이 박혀 있기는 한데, 차들이 그쪽에 쌩쌩 달리는 지역이라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통학로가 위험하고 해서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어있는 위험지역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저희는 초등학교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이고요. 시하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합동으로 초등학교 일대를 한번 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 작성을 한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서 저희가 하다보니 실제로 통학로는 다른 구역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건설과 파트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하는데 가서 보면 도로 폭이 좁아서 인도 설치를 못 하게 되어있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조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다니시다가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안녕하십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정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공원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수 공원문화주무관입니다. 박두남 산림녹지주무관입니다. 남지혜 정원조성주무관입니다. 성진화 지방정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권용학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정원녹지과 장생포 수국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해서 일도 많은데 어쨌든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282페이지에 선암호수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아마 우리 5개 구군 중에서 남구만 그런 캠핑시설이 없어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사업이 지금 우리 인도교도 그렇고, 음악분수도 그렇고 사업들이 다 지금 타절된 거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이상기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구 재정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오토캠핑장 조성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금 타절된 거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사업 중단됐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타절의 이유가 지금 타 구군과 비교해서 수익성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최소 35명이상 돼야 인건비 5명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4면으로 하고 캐빈 하우스 3면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 울산시에 34개 캠핑장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11개고 민간이 23개가 있는데, 실제로 선암호수공원이 생태공원이고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산책하는 구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사업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사업을 철저하게 했어야 됐는데 중단하게 됐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간에 구민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는 건 좋은데,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쓸데없는 구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이상기위원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인 사전 준비 또 계획 이런 게 좀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우리 기후대응 도시숲 있지 않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이상기위원 거기 30억 투입해서 작년에 우리 세 군데 숲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이상기위원 올해 폭염도 그렇고 가뭄도 그렇고, 올해 활착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너무 폭염도 심하고 가뭄도 심해서 조금 문제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초라든지 관리, 환경정비 이런 외에도 올해 별도로 살수차를 용역을 해서 몇 군데에는 물을 주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신항지구 같은 경우에는 항만공사 그쪽에서도 물을 좀 주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너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국적으로 가로수도 그렇고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살수도 용역을 하고 지금 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업체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저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여러 가지로 업무가 참 많은 부서인데 관리도 조금 이렇게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282페이지 도심공원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전액 5억 원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있고 올해에도 사고이월로 4억 5,000 가까이 이월되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니까 이월사유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사지연’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관련돼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출액이 4,400 정도 되어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이게 24년도 12월에 예산이 교부돼가지고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25년도로 이월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 실시설계라든지 BF인증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BF 무장애 이런 부분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1년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21년 이후로 공원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BF 예비인증, 본인증을 받으라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이 공원을 BF인증을 받아봤는데 실제로 BF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애로를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예비인증 받는 데에 한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4,400 설계 그 비용이 들어갔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26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4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가면 장애인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그렇고, 수목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옥동에 조성을 했는데 나름 자부심 있게 조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빨리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런 알 수 없는 변수도 발생하고 그래서 BF예비인증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수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대상공원이 여기가 어디였던가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옥동에 소방서 있는 그쪽…….
○위원장 이혜인 최근에 했었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위원장 이혜인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위원장 이혜인 이 공원 최초에 조성했던 거는 언제였죠? 연도가…….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좀 오래 전일 것 같은데…….
○위원장 이혜인 맞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제법 많이 됐을 겁니다. 전부 다 공원이 20년씩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작년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와서 대부분 한 70⁓80%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BF 인증을 받으려는 의미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인증하는 데 비용은 혹시 얼마나 들었을까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BF 예비인증 하는 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용역비, 개별적인 용역은 안 나오고 전체 하여튼 용역비하고 해서 한 4,480 들었고요. 그리고 BF 인증하는데 수수료하고 조금 아주 몇 백 정도…….
○위원장 이혜인 그렇게 들어가셨을 거고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그리고 공원은 93년도 10월 달에 최초로 조성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93년도에?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10월 9일 날 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거 왜 여쭤보냐면 저도 알아보니까, 90년대나 2000년대 이전에 공원 조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 BF 인증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이게 법에 명확하게 안 되어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대규모의 리모델링을 하면 당연히 제가…….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전면 리모델링이지 않는 이상 공원계획에 대해서 변경조치도 들어갔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사소한 거는 그냥 안 해도 공원시설계획이…….
○위원장 이혜인 아니 근데 이번 사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이거는 대규모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장 이혜인 대규모로 해가지고 전면 리모델링을 한 사례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완전 부지까지 싹 다 처음부터 해서 나무 몇 그루 놔두고 전체적으로 싹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거기에 대해서 사실, 왜냐하면 굳이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무장애라는 거는 좋은데 이 인증 절차 하나 때문에 저희가 지연되고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사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모될 거라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거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실제로 BF 인증 하는 데서 너무 오래 딜레이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생각은 했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근데 사업 절차라는 게 저희가 계속 반복돼서 지적을 드리는 사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업을 최초에 계획을 할 때 어떤 인증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걸 실제로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월사유를 웬만하면 안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은 목적인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필요성도 사실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다른 인증절차,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이행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도 든다는 거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이거는 의무적으로…….
○위원장 이혜인 그래서 전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나 공원계획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이 부분들을 나중에, 또 지금 도시공원에 대한 정비가 이월이 됐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다른 공원에도 똑같은 절차가 이행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차라리 늘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위원장 이혜인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책 보다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과장님 281페이지에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이상기위원 1번에.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이상기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삼산 수목학습원 숲 해설프로그램 운영, 단위에 4,409가 되어있는데 이게 명수 같은데 이거 지금 잘못된 거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저희들이 좀 잘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전산으로 입력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잘해야 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서류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죄송합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입니다.
항상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명희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이호정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이정숙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상기위원 우리 이세광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평소 업무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이상기위원 보니까 2025년도에 4만 1,522세대가 가입돼있고 올해도 보니까 4만 1,957세대가 가입돼있다고 업무보고 되어있던데요. 이게 2023년도 비슷한 예산에서 2024년도에는 430만 원 반납했고 그리고 24년도 770만 원인데 작년 반납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1억 정도 되어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탄소포인트제 가입이 현재는 조금 정체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반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근데 인센티브 가입가구가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 같으면 지급되는 비용도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반납이 이렇게 많죠?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그게 포인트 지급하는 게 전년 분기하고 대비해서 에너지를 적게 쓴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쓰거나 더 많이 쓰면 포인트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이상기위원 아무리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것 같은데요. 거의 12배…….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가입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유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사용량을 예전보다 줄여야 되거든요. 계속 줄이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늘리려고 하면 일단 많이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가구가 들어와야지 다음에 또 포인트도 많이 쓸 수 있고, 기존에 가입되신 분은 계속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10만 원 받았다면 내년에 또 10만 원 받으려면 그만큼 또 줄여야 되는데…….
○이상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을 가입시켜야 되는, 저희가 내년에도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시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신규로 자꾸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예.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성과보고서 관련해가지고 대기·폐수 관련 산식인데요. 저희가 산식을 보면 (점검업소수/점검대상 업소수)×100×0.8 해가지고 80%는 여기에 반영을 하고, 점검률인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위반 건수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20% 더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위원장 이혜인 지금 이 산식이 사실 맞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반업소가 많아질수록 성과지표 점수가 높아지는 게 사실 이 평가 성과에 맞냐라는 취지인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이거는 저희들이 함부로 정하는 거는 아니고 기후부에서 지정 산식이 내려옵니다. 기후부에서는 아직 이런 위반율을 점수에 넣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마는 아직 이게 산식 자체가 이렇게 지금 지정돼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사실 이거는 기후부에 다시 좀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라면, 지난번에도 타 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관리성과라는 게 어쨌든 지금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점검해서 위반율을 낮추는 게 저희가 목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한 개선완료율을 반영해야 되는데 점검에 대한 그 목적만 보고 그냥 달리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작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사항을 한번 기후부에 건의도 했었는데 아직 이게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선혜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은주 환경미화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환경자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김선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291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4,500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불용률이 한 50% 되네요. 불용사유로는 우천 등 휴무 이렇게 적혀있는데, 사실 인건비가 예상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저희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을철 낙엽 청소 8,700만 원 그리고 국가공단 취약지 환경정비에 4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11∼12월에 8,700만 원으로 15명 정도 뽑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 지난해 하반기 때 박람회 등 관련해서 국가공단 환경정비 때문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3,700만 원 정도 시비가 내려와서 생활쓰레기처리 가을철 예산을 국가공단 쪽으로 매칭 때문에 이렇게 예산조정을 해서 편성하고 10월에 가을철 국가공단 취약지 모집을 같이 했습니다. 22명을 모집했는데, 근데 저희가 11∼12월에 모집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겨울철이기도 하고 또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다른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 강도가 많이 높은 편이라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집하는 데 힘들었고 중도하차자도 발생해서 한 3명분 정도가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료.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10월부터 좀 선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리고 울산 남구에만 기준 두었던 공고를 울산시로 넓히고, 남은 예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동철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김태완 부동산관리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안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시기 전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나눠주신 덕분에 급속도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저희가 조그마하게 세부사업별로 보다가 지금 목별로 보니까 확실히 보기가 좋은데, 다음에는 좀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위원장 이혜인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타 부서에 괜히 저희들 욕먹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래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미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안세훈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자료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우리 요즘 계속 지적재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여기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조정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하면서 토지가 조금 더 들어가 있다든지 덜 들어갔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땅 감정평가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납액이 8억 지금 돼있는데, 사실 4억은 우리가 그 사이에 다 받았습니다. 분납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한 4억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것도 수납에는 크게 문제가…….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그래도 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예.
○위원장 김태훈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당초에 세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상황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부과 징수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만큼에 대한 다음에 예산 현액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그게 지역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심지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위원장 이혜인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저희들 말보다도 오히려 재개발에 대해서,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저희들은 감정평가만 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외곽지역보다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도 우리가 반납할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장생포같은 경우는 그래도 밑에 하단지역은 땅값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많이 잡아놨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고, 약간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래도 추세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간격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 까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예.
○위원장 이혜인 왜냐하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저희는 실패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예.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위원장 이혜인 다음은 재난안전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국장 정인숙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재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 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전기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금번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1월 1일 조직개편 전에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난안전국에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안전예방정책실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예산현액 62억 2,279만 원으로 이 중 57억 5,32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62억 2,458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안전예방정책실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01억 5,401만 원이며 특별회계 62억 2,458만 원으로 총 263억 7,86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예산현액 201억 5,401만 원 중 121억 4,7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8,16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4,816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69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210만 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 2,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089만 원, 직원 인건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1억 1,64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4억, 사고이월 1건 1,000만 원, 계속비이월 2건 69억 7,16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 73억 8,160만 원이며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한파대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총 62억 2,458만 원으로 이 중 4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13억 699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4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방사능 방재 역량강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The Wave 사업으로 45억 중 31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699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5 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년도말 기금조성액 47억 4,396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5억 3,806만 원을 포함한 62억 8,203만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56억 8,8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재난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기위원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김철현 과장님, 전기석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평소 업무에 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성과지표에 보면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방재단 체육행사를 못 해서 이게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체육행사가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방재단이 또 이거 말고도 재난 대비해서 양수기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성과지표에 넣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지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훈련이 아마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 재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더라도 그런 훈련 부분들은 계속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진위원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안에 비해 세출 집행률이 99.7%로 굉장히 좋은데요. 성과보고서 268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가 100대 기준이었는데 실제는 40대로 성과달성률이 40%에 그치는 데 거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본예산에는 1억이 있었고 보통의 경우에는 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가설치하면서 100대 이상 설치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교부세가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실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40대만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CCTV가 거의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부터 해서 50대 정도로 하향조정 해놓은 상태입니다.
○함영진위원 다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비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함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함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데요. 지금 예치금 회수 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6억 6,606만 8,000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러고 지금 바로 변경표에 보면 기금 전체 증감액이, 이게 증액이죠. 5억 6,606만 8,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가액 차액이 거의 한 1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6억 6,000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지금 위원장님 423페이지 상단에…….
○위원장 이혜인 예, 상단에 보면 그렇습니다.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혜인 예, 맞습니다.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이게 원래는 3억 6,600인데 6억 6,600으로 이게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럼 수정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예, 그렇죠. 424페이지에 보시면 3억 6,600이라고 제대로 기재는 되어있는데 앞에 설명에서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럼 오타에서, 지금 이 부분에 좀 더 꼼꼼히 살펴봐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예, 다음부터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두 번째는 지금 2026년 1월 21일로 사실 변경날짜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예.
○위원장 이혜인 저희가 보통의 회계폐쇄기한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잖아요?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지금 재난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변경계획을 기억을 못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1월 21일 변경날짜가?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성을 했는데 이 기금 쪽이 좀 오타가 있습니다.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1월 21일이 아니고 4월 9일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4월 9일요?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예.
○위원장 이혜인 2026년?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1차 변경이 3월 5일, 2차 변경이 4월 9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21일로 되어있는데…….
○위원장 이혜인 1월 21일로 지금 적혀있는데 이게 3월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지금 저희들이 변경한 게 1차하고 2차하고 두 번 했는데…….
○위원장 이혜인 예, 1차, 2차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예. 1차는 3월 5일 자고, 2차가 4월 9일 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이 날짜가 왜 나온 거예요, 1월 21일이라는 게?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우리 담당자가 작성을 하다가 이게 1월 달에 인사가 나다보니까 조금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결산 이 부분이 오타라고 넘기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을 좀 따로 받아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겅무원 퇴실)
재난안전국을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