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과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관광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서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최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서영일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에 주무관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리기에 우리 장생포,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생포 문화창고 우리가 운영한 지 몇 년째죠?

○박인서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예술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시민들이 주말에는 좀 많이 찾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공사 과정을 저는 다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보다도 밑에 있는 그 자료들은 제가 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성과보고서나 이런 거를 쭉 봤어요. 쭉 봤는데, 문화창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액 다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전액 다 집행이 됐고,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좀 봤더니 거기에서 누수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건물이 오래됐고 잠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는 했는데, 누수가 해마다 25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누수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도 답변한 회의록을 봤거든요.

그게 누수가 해마다 방수작업을 했다 했는데, 누수가 어디에서 계속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까? 누수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박인서위원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박인서위원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도 지하에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었어요. 그 증거자료도 내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때 공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산을 받아왔던 이유가 기존에 있던 폐건물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업사클링 해서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어요. 맞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 방수 관련해서나 그다음에 방수로 인한 전기 누선 이런 게 나는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해마다 방수로 인해서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를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여. 우리가 예산편성, 27년도 당초예산 세웠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 편성돼 있는 게 따로 있어요?

○박인서위원 일단은 그럼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아까 왜 우리가 미수금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미수금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미수금 아까 얼마더라? 190 얼만인가? 안 들어왔던 거 임대료가?

○박인서위원 근데 그 부분이 올해는 다 수납이 됐어요. 그렇죠?

○박인서위원 수납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왜 미수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이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장생포 문화창고에 보면 우리가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하고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동극 상설공연 그거 보니까 인원수하고 횟수하고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아니면 쭉 계속 임대로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인서위원 이게 시설 자체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는 우리 과에서 잘 지켜보겠지만, 최근 몇 년간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이용객이나 우리 자체 수입,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사업은 수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공간 활용하는 운영 성과가 앞으로 이렇게 더 바뀐다든가 개선돼야 된다든가 그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인서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문화창고에 나라면 제일 먼저 이 부분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개선해서 손봐야 되겠다. 말하기 좀 곤란한가?

○박인서위원 그리고 이 문화시설은 우리가 진짜 수익만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운영 성과라든가 또 재정 부담을 점검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양갈래의 길이라고 보는데, 이용성하고 재정부담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운영방식도 지금 하고 있는 운영방식에서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5년이 지났다 하니까 우리 운영 성과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예산 편성이나 시설 운영에 대해서 결과가 잘 반영돼서 그렇게 적합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창고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박인서위원 참고로 거기 밑에 식당 있잖아요?

○박인서위원 주중에는 두 군데를 같이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가서 식당을 이용해 봤어요. 이용을 해보니까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지,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은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한쪽은 한식이고 한쪽은 분식인가 그렇더라고요.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데, 근데 힘들어서 그런지 한쪽은 문을 닫고 한쪽만 딱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임대료 얼마씩 냅니까?

○박인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체크를 좀 해봐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지윤위원 안녕하세요. 198페이지에 보면 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공모대전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학상 가운데 최고 수준이 들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7월에 경상일보에서 기사가 난 거 보면 홍보시기를 놓쳐가지고 문제점을 짚은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10월에 보면 왕생로에서 축제할 때 홍보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작가와의 만남을 가지거나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지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4페이지요. 개운포 경상 좌수영성 종합 정비계획 용역추진. 이거 지금 용역시기는 미도래예요. 그렇죠? 명시이월된 사유가. 근데 지금 용역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혹시…….

○김현정위원 그러면은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보고서 좀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김현정위원 그리고 제가 신문기사를 저번에 보니까 좌수영성 종합 정비에 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정비계획 수립이 대체로 보니까 그냥 하드웨어적인 다양한 빛 조명 그리고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거는 좀 별개인 것 같고, 그런 약간 물리적인 시설 관련한 용역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없던가요? 문화유산에 대해서 과도하게 뭔가 시설물을 갖다 바르는 거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현정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괜히 여기 또 무슨 관광 자원화 개발을 한다는 둥 해서 시민들 이쪽으로 유도하게끔 하고 이거 별로 맞지 않아요. 조명 설치해 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발굴한다는 데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서 국가유산청도 그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다시 재수립하는 걸로 하고, 결과 나오면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강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연장선상에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황강 문학상이죠? 성과보고서라는 결산서를 보면 2025년도에 지출을 하셨는데, 보니까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위원장 김태훈 보니까 작품 전시 일정이 10월 1일⁓10월 30일인데 변경돼서 올해 연말 12월 1일⁓31일까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태훈 근데 추경에 편성될 정도로 시급성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김태훈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공모 중이고 심사는 10월⁓11월. 그다음에 또 이거 일정이 변경됐네요? 27년 내년에 심사하는 걸로 일정이 변경됐고. 중요한 게 보니까 당선작 1편만 뽑네요?

○위원장 김태훈 1편만 뽑고 1억으로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태훈 근데 일단은 저도 저번에 한번 소설책 출간된 거 갖다주셔서 그때 보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1억 원이라는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2회네요, 2회.

○위원장 김태훈 저는 처음에 이거 결산서 보고 한 번 이벤트성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신 걸로 알았는데 이 상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겠지만요.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우연찮게 알게 되었고, 홍보를 위해서 좀 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하신 거는 이해는 했지만, 또 연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것까지는 조금 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상금도 크고 지금 남구 가용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새로운 청장님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거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올해 보니까 편성했고 공모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는 이 상을 3회, 4회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태훈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그냥 25년도에 집행한 예산으로 봤는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강지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조금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항상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시민, 구민들을 많이 불러서 여러 가지 크게 행사도 많이 하고 노력하고 계신데, 이번에 임현철 청장님 같은 경우는 슬로건도 그렇겠지만 소상공인들을 많이 살리고자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 고래축제도 이원화를 해서 그런 연계성이 소상공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도 앞으로 상권 쪽으로 조금 집중 투입되는 건 어떨까. 달동 상권, 삼산 상권 또 지역에 있는 시장 상권, 물론 강변에 하고 이런 데 하는 것도 그럴싸하고 모양새도 좋고 하지만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늘 가족과 함꼐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또 지역에 가까이에서 집 근처라든지 상권 근처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 강변 저런 데는 하게 되면 사실 보고 나와서 그 안에서 즐기고 귀가하는 그런 절차가 될 텐데, 상가 근처나 이런 데서 하면 우리도 지금 그런 거 많잖아요? 수암시장에 어시장 거기도 하고 그죠? 달동 축제 그런 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자잘하게 동네 찾아가는 이런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말씀드립니다.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훈 권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과장님 아까 이거 외황강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시고 우리 강지윤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행자위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거리였잖아요. 이거 진짜 누가 보면, 이거 저한테도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지역 작가들. 왜냐하면 공모 홍보를 1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우리가 공모전 사전설명회도 25년 2월에 했고 소설 접수를 8월부터 9월이에요. 8월부터 9월 해가지고 작품 심사를 10월부터 11월에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설을 한두 달 만에 어떻게 쓰냐고, 한두 달 만에. 그리고 시상은 또 12월에 했어요. 다들 이거 작가가 내정돼 있는 거 아니냐고 지역 작가들은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게 금액이 전액 구비거든요.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 전액 구비 사업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작년에도 행자에서 굉장히 좀 핫한 걸로 떠오른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 게 외황강 르네상스라고 계획하고 있는 그건가요?

○박인서위원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화공연 운영을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부스 만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런 건 다 계획하고 한 거는 해야죠. 사업을 계획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하겠어요. 근데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인들, 특히 작가들이 이런 공모전에 당선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역작가들은 특히나 힘들고 또 지역작가들로 한계를 두기에는 상금도 너무 큰데다가 심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지역작가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라고 해서 지속성을 갖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런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걸 스토리를 만들고 또 작가가 책을 단편도 아닌 장편소설을 쓰면서 그 공모 기간 주기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 이렇게 줘야 본인들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할 건데, 그게 아닌 한두 달 만에 결과물을 갖고 오라는 거는 심사위원이 심사한다는 그 자체도 나는 우스워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1년에 한 번 사업이 아닌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구비를 좀 줄여서라도 사업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1년 꼭 연도 제한을 두지 말고 충분하게 작가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를 들어 상금 1억 원을 계속 고수를 한다면. 그러면 1년 갖고는, 작가들이 책 쓰기에는 1년도 좀 짧다고 봐요. 물론 잘 쓰는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도 책 한 권을 쓰겠지만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만나야 되죠, 거기 관련된 자료들도 본인들이 검색을 해서 봐야 되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두지 말고 공모기간을 좀 길게, 2년에 한 번 하든 이렇게 좀 사업기간을 길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질의를 한 만큼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제 질의가 알고 보면은 권순용위원님이나 박인서위원님이나 강지윤위원님 모두의 의견과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414, 415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거를 통해서 축제·공연·전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등의 지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24년, 25년 행감자료를 보면 받았던 단체에서 계속 받고, 받았던 행사 계속합니다. 문화예술은 있잖아요, 다양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굉장히 극심해요. 어떤 문화예술인은 정말 배를 곯아서 아사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돈이 흘러넘치고 있고. 뭐 본인들한테 여쭤보면 흘러넘친다고는 안 하시겠죠. 근데 받았던 데 계속 받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축제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7억이 넘고 저희 구 예산이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적절하게,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 여기서는 안 이루어지게 최대한, 그러고 문화예술에서 항상 하던 사업에 계속 주다 보면 그 프로그램도 고여 있거든요. 거기서 고정돼 있을 수밖에 없고 하니까 다양성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황강 같은 경우에도 한 분한테 1억. 이것도 저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 전에 상금을 많이 주면 정말 퀄리티 있는 작가가 참여한다는데 퀄리티 없는 작가는 작가 아닌가요? 좀 쪼개가지고 여러 작가가 발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손원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우리 관광과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서동욱 청장님 계실 때도 사업들 하면서 관광과 직원들 밤낮으로 가서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고생하시고 했는데 또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장생포 관련해서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차질들이 좀 빚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화관광국에 관광과 이월액이 약 80%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환상의 섬 죽도라든가 해경초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니까 다들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 전체의 이월액 중에서 관광과에 사업이 치중되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연차별적으로 계획을 또 우리가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세워서 하는데, 어느 규모는 우리가 또 예측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경초소 관광화사업하고 죽도 사업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7쪽을 보면 환상의 섬 죽도 관광 자원화 사업 예산 현액이 13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에서 4,515만 원 정도이고 12억 조금 넘는 돈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어요, 그죠? 이게 또 성과지표에는 보면 목표실적 달성률은 또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25년 5월까지 당초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시설 내부 콘텐츠 관련 사업 내용이 조정됐다는 이런 내용들이 쭉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고 또 이게 왜 조정이 됐고 왜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 그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됐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그 죽도 관련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이거를 다른 방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죽도를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더 좋겠어요?

○박인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해경초소 관광화 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아마 초선 위원님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경초소 관광자원화 사업도 보면 이월이 되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고,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부지매입은 다 된 거죠?

○박인서위원 올 9월 20일이요?

○박인서위원 그럼 9월 20일까지, 앞전에도 김현정위원이 용역 관련해서 보고서를 전 위원들한테 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 용역보고가 끝나면 우리 행자 위원장님한테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경초소에 사업하는 게 장생이 유선형 몸체 있는 거 뭐 그런 겁니까?

○박인서위원 그러면은 그게 총 사업비가 42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박인서위원 계획은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사업 맞죠?

○박인서위원 그리고 그 안에 어린이 숙박시설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게 맞아요?

○박인서위원 그거는 방향을 잘 틀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의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청장님이 이번에 본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하에 다시 재추진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제가 그 용역보고서 자료 요청한 거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위원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관광과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으로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성과지표를 보면 관광과에는 고래문화특구 등 남구 관광시설 방문객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한 185% 정도로 크게 노력하셨던 게 수치적인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적은 인원으로 단기간에 많은 실적을 내려다보니까 좀 사소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장생포가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관광과에서 공단으로 나가는 전출금이 한 61억 정도 이렇게 되던데요.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공공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는 운영시설도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체험관, 여행선, 키즈랜드, 문화마을, 삼호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사실 매년 큰 운영 전출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물론 우리가 공공시설은 수익성 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나 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대비해서 좀 따져볼 시기가 되었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남부권 사업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비 돼서 이월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관광과에서 따로 위탁해야 될 곳이 또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뒤에 이 남부권 사업이 들어가면 실제로는 투입은 끝나고 운영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단 위탁시설도 제대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고요, 운영비와 이용 실적, 자체 수입 등.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좀 바꾸거나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적은 인원으로 큰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다. 뒤에 주무관님들도 보면 다들 항상 피곤해 보이시는데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권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훈 권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남구 궁도장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권순용위원 예산은 그러면 그건 별도로 계속 굴려야 됩니까? 그건 따로 포함돼 있지는 않고 궁도장 해서 예산은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죠?

○권순용위원 지금은 그냥 같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워지면서 같이 그냥 무산돼 버리는 그런 거죠?

○권순용위원 향후 다시 그런 거를 한번 할 계획은 있을까요?

○권순용위원 딱히 일단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현실이 좀 있기는 있다, 그죠?

○권순용위원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권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궁도장 건립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잖아요? 결산서 207쪽 보면.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반납합니까?

○박인서위원 그거에 대한 첨부서류가 없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좀 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187쪽에 보면 체육지원과에 궁도장 건립 여기 있어요. 여기 계속비 이월 그다음에 복합체육시설 조성 계속비 이월되어 있잖아요?

○박인서위원 여기에도 보면 그 사유를 미도래면 미도래, 반납이면 언제 반납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박인서위원 그리고 이게 거기 계속비 이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돼 있고 사업 내용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산서 보면 체육지원과가 미수금 관련해서 첨부서류에, 첨부서류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첨부서류 526쪽 거기도 보면 미반환 사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언제 언제 반납하겠다 그러면 그 사유, 날짜 이런 걸 좀 명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다른 과는 그런 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복지건설 쪽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결산할 때마다 질의를 드려가지고 그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습니다. 반환일자라든가 이런 날짜도 딱딱딱 잘 적어놨는데, 유독 행자에서는 체육지원과가 이런 게 명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결산서 책자를 작성하고 서류를 낼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요. 다른 과는 또 잘돼 있어요.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은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김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1권 207페이지요. 207페이지에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에 사고이월로 1,297만 8,000원이 돼 있는데 1,297만 8,000원이 뭘까 보니까 인조잔디 보수용 잔디 구입이더라고요. 보수용 잔디 구입인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이거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인 것 같은데 사고이월로 굳이 잡으신 이유가 뭔지. 왜냐면 이 인조잔디 물품계약한 걸 보니까는 회계연도 2025년이고 계약일자가 11월 27일 날 했고 검수일자가 26년 4월 9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품 발주할 때부터 언제 이 잔디를 쓸 것이다 예측하고 하셨는데 왜 사고이월인 건지. 왜냐하면 그다음에 공사 진행되는 거랑 같이 묶어서 보니까 26년에 인조잔디 구입을 또 했어요. 발주를 해서. 그때는 1,249만 5,000 원이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시설개선공사 이거는 시설개선공사로 해서 발주한 건데 이게 검수일자가 4월 9일, 아까 전에 사고이월된 잔디도 검수 일자가 4월 9일, 중간에 잔디 추가 구입한 것도 검수 일자 4월 9일. 그러니까 이 C·D구장 공사를 위해서 이 잔디를 미리 구매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고이월까지 하면서.

○김현정위원 따로 한번, 예.

○위원장 김태훈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지윤위원 저는 결산서 208페이지 중간 부분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보면 국시비보조금을 무려 1억 7,570만 원이나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요. 24년도에도 2억 3,223만 원을 반납했던데 매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스포츠 이용률 저조로 인해서 반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혜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우성위원 저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과 신기술 개발비 지원을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은데요. 사업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성위원 그러면 명장들을 모셔 와가지고 교육을 해주는 그런…….

○김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도 보니까 남구맛집 지정 홍보해서 10개소 하셨다고 돼 있는데, 저도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맛집 지정하는 기준이라든지 홍보 방법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일단은 한 200개 넘게 맛집 홍보에 응모하셨는데 10개소만 된 거네요?

○위원장 김태훈 그러면 나머지 선정되지 못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좀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없던가요?

○위원장 김태훈 불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남구 맛집이 거기도 맛집이겠지만 알려지지 않는 맛집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위원장 김태훈 이걸 해마다 계속하고 있죠?

○위원장 김태훈 맛집이 보통 보면 소비자들이 요즘 유튜브도 많이 돼 있고 또 입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알아서 가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맛집은 구태여 홍보를 안 하시더라도 알아서들 장사도 잘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맛집 중에 사실 진짜 맛집인데도 선정이 안 된 데도 많더라고요. 알려지지 않는 맛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맛집 홍보 관련해서는 나름 위생과에서 방침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거 검색하면서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여기를 왜 홍보를 할까? 또 홍보할 때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하는 이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지윤위원 갑자기 성과보고서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성과보고서 134페이지 여기 보면 일단 24년도랑 25년도에 목표랑 실적이 있는데 이 목표 설정을 그 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했는데 높이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밑에 보면 위생업소 안전체감도 향상 이거와 그다음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관리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맥락인 건지, 위생업소 안전체감도 향상 관련해가지고 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가가지고 체감도를 체크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지윤위원 근데 이게 목표는 24년도, 25년도 똑같이 100인데 실적은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점검 업소 수가 줄어든, 아까 폐업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강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관리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건강행복과 소관 결산 승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이명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서 3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이 25년도에 추진된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추진실적이 1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찾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강지윤위원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지윤위원 개인한테는 생에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텐데, 앞으로 보고 대상확대를 하거나 그런…….

○강지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강행복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건강행복과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0.5%에 불과해서 남구 전체 불용액 2% 보 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은 사업대상이나 참여율 등 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도 있는데 필요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집행잔액은 초소화 한 점은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과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신 건강행복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꼼꼼한 예산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