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14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기획재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훈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훈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우리 국장님 이번에 청장님 모시고 야심차게 조직개편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하셨을 거라 보고, 우리가 1국 3계를 줄이는 대신에 정원이 907명에서 935명으로 늘어난 거죠? 4급이 1명 감축이 되고, 그죠? 실무직을 늘리는 그런 구조다, 그죠?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여기 보면 미래전략과, AI전략계, 민생119계가 신설되어 있어요. 우리 안전도시국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박인서위원 재난안전국이 폐지되면서 안전도시국 이쪽으로 갔는데, 국장님이 한 분 줄면서 두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하시는 게 힘들지는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기존에 재난 업무가 건설도시국에 있다가 분리됐다가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박인서위원 그래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AI전략계가 새로 신설이 되잖아요? 기존에 전산정책계에서 AI전략계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인구정책계가 미래전략계로 가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박인서위원 그럼 AI전략계로 바뀌면서 주로 하는 일을 전에도 한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AI전략계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기존에 저희들 전산정책계에서는 우리 구의 전산장비 관리부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홈페이지부터 해서 이런 걸 관리해 왔는데, 지금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AI를 행정에 도입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AI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직원을 충원하면서 행정에 AI를 도입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고 공무원도 손쉽게 행정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AI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AI전략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에 AI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제안을 하면 AI전략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중앙정책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AI 관련 그런 걸 행정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인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I 행정이라는 게 요즘은 AI를 빼고는 지금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AI 행정 로드맵과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에서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확보하고 전문인력들도 아마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 행정에서 교육받고 와서 잘하시겠지만 AI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업무가 아닌 정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요. 중앙정부에서 업무 하달이 내려오거나 하면 정책하고 연결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기본적인 AI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연구단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위원입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인원을 28명 늘리지 않습니까? 참고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통계에 따르면 남구는 345명, 그러니까 우리 8월 기준으로 한 30만 4,600명 이 인원이 집행기관 정원으로 뽑은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맞습니다.
○권순용위원 지금 타 구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28명을 증원하더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는 345명에서 한 335명으로 10명 정도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맞습니다.
○권순용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중구·북구·동구·울주군 쫙 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상당수가 아직 많다, 그렇죠? 지금 중구·동구는 200명대, 울주군 같은 경우는 205명까지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밖에서 일반 구민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도 수소차인가 전기차인가 그 업무하면서 공무원 인원이 적어서 한참 시간이 밀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지금 정원은 있지만 실제로 결원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맞습니다.
○권순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지금 맞지 않고, 실제로는 우리 결원 생기고 나서 충당이 안 되면 공무원 수가 적어서 많은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기 어렵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충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결원이 생겼을 때는 빨리 충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인구가 지금 30만 얼마인데 지금 많이 빠져서 이 정도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30만 4,000입니다.
○권순용위원 저희 청장님 목표도 우리가 인구를 다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 정원도 앞으로 꾸준히 늘리고 같이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알겠습니다.
○권순용위원 결원 계속 많이 챙겨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저희들이 많이 뽑아도 참 그게 휴직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인력 채용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채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많이 요청해서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위원 전방위적으로 같이 저희들 역할도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결원이 생기면 우리 구민도 문제겠지만 결국은 공무원들 자체도 업무가 과중이 되면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훈 권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국장님 우리 민생119계가 신설이 되잖아요? 민생경제과에 민생119계가 신설이 되는데, 민생119를 계속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주민 신고가 들어왔어요.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접수만 하고 담당부서로 전달하는 체계인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119계에서 직접 현장 나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보통 1인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행정업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우리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가서 서류도 받아오고, 또 정리된 건 갖다드리고, 그 외에 각종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구청에 잘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직접 가서 지역 골목상권마다 방문해서 다 나눠드리고 안내해 드리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소개도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들렀다가 우리가 전달해 주고요. 민생경제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인서위원 소상공인 지원 업무하고 겹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업무는 다른 계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그 소상공인들이 자기 일에,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 내서 와서 신고해야 되고 또 결과를 받아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최소화하고 일하시는 데 부담 없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럼 여기 민생119계를 신설하면 단순히 민원접수 건수가 아니라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처리기간이라든가 현장 출동률이라든가 어떻게 해결했다는 해결률 같은 거를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사실 AI를 많이 접목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고 행정도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저도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저도 AI를 쓰다 보니까 어떤 걸 간혹 느끼냐면 AI도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심지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몇 가지 해가지고 AI를 돌려보니까 기본적인 사실을 아예 데이터에 반영 안 하고 이상한 결론을 내릴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특히 행정이라는 게 일단 처분을 하고 나면 돌이키기가 힘든데, 접목해서 하다가 보면 오류를 범한 것을 인지 못하고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AI의 오류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일단 저희들이 행정에 AI 도입하게 되면 행정 관련 러닝을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AI 공부를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은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론 AI 프로그램을 할 적에 러닝을 잘 시키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거는 담당공무원이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당한 행정처분이 간다든지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통합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위원이 총 몇 명, 8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성영 예, 8명으로 구성됩니다.
○박인서위원 그럼 민간 전문가가 여기 최소 몇 명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성영 저희가 1/3 이상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던 걸로 아는데, 이 조례 말고 기금운용이나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심의한다는 그런 지적을 피하려면 민간 전문가 비율을 더 높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이 1/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성영 예,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래서 8명 내에 3명이면 여기에 이게 법으로 꼭 이렇게 1/3만 넣으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성영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통합관리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이 위원회를 지금 규정을 한 겁니다.
○박인서위원 그래서 기금운용이라는 거는 돈을 다루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위원회 임기가 2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성영 통상적으로, 예.
○박인서위원 2년이고 한차례 연임이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성영 예.
○박인서위원 그러면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면 민간인 분들도 그렇게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부서가 바뀌면 거기 위에는 바뀌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성영 당연직은 부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도 의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성영 지금 여기에 우리 당연직 위원들은 직원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은 현재 여기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 되어있고, 의원님들은 저희는 공무원 범주로 보기 때문에 이 민간인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박인서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단순히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금융이나 회계나 재정 분야에 경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성영 예.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장 설명은 국별 총괄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재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성수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송복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명재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07억 6,692만 원이 증액된 8,244억 8,201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의 증가로 22억 2,8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교부에 따라 6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415억 5,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40억 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으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감액으로 7억 1,0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억 5,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사업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5,515만 원이 증액된 2,662억 5,262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86만 원이 감액된 183억 3,8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분담금 41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17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1,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프린터 소모품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잔액 5,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 위탁 분담금 2,697만 원, 영상 콘텐츠 제작 일반임기제 인건비 1,0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여권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21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정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 5,400만 원, 관외거주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여비 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290만 원, 체납관리단 사무실 운영 260만 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운영지원금으로 컴퓨터, 모니터, 번호판 자동인식용 고성능 카메라 구입 3,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관리업무 전환에 따라 관련 운영비 4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훈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인서위원 추경안 예산서 127쪽 정책미디어과의 영상 콘텐츠 101-01에 두 달 이월 돼 있는 게 그럼 두 달 월급이라는 거예요?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러면 두 달이면 11월, 12월?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저희가 채용절차까지 하면 두 달간 저희가 근무할 걸ㄹ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두 달이면 급여가 400만 원, 4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200이 조금 넘잖아요? 210 그거 아니에요?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아닙니다. 지금…….
○박인서위원 한 달에 400만 원씩 준다는 거죠?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예.
○박인서위원 400만 원씩. 지금 영상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에 계속 떠 가지고, 누구지? 여자분.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이소희 주무관.
○박인서위원 이소희 주무관님 연기자도 아닌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업무 외에 콘텐츠를 만들고 할 때 따로 수당을 주시나요?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럼?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그냥 업무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업무 중에 그냥 하는 걸로?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예.
○박인서위원 그분들한테는 뭔가, 조회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칭찬을 하고 상도 주고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는 남영식 주무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관으로 되어있고 전문관으로서의 혜택은 약간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관이나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잘하지만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한 사람이 계속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좀 더 참고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지 않은 혜택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외적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시나리오는 누가 짜는 거예요?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팀원들이 다 같이 하고, 남영식 주무관, 지금은 우리 심성진 계장님도 같이 해가지고, 팀워크가 좀 좋습니다. 그런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도 한몫을 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시나리오까지 다 외부의 도움을 안 받고?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창작도 창작이지만 사실은 모방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어떤 트렌드로 어떤 게 유행하는지에 대한 걸 여러 가지로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적합하게 그리고 우리가 구민들에게 홍보할 때 어떤 부분이 더 임팩트 있게 가는지에 대한 걸 고민하고 그래서 취사선택해서 모방이기보다는 모방을 받아서 창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럼 콘텐츠 영상 찍는 건 거의 뭐 한 달에 하나 찍어요?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저희가 나름대로 주 1회 정도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미디어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편씩은 올리고, 오늘도 하나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못해도 주 1회는, 왜냐하면 저희가 매주마다 남구에서 홍보해야 될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