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우성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드림청소년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름은 청소년타운이지만은 이게 청소년시설만이 아니라 어린이 돌봄시설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되지 않습니까?

○김우성위원 근데 이게 굳이 사업 대상지가 무거동 573-18번지로 선정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김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거동에는 사실 저희 삼호동에 문수청소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존의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돌봄시설, 공동시설과 비교했을 때 기존에 있는 시설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기존에 충족되지 않는 그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새 시설에서 담당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림청소년타운이 4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도시창조과에 유광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다 오셨네요. 복건위에 있을 때 보다가 행자위에 와서 우리 식구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 계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 삼산동, 달동 이게 저번에 고무보 없어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 한 19억 원 들어갔나요? 17억?

○박인서위원 이게 5년 만에 철거되는 거 맞죠?

○박인서위원 그러면은 이거 철거 이후에 물론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그 지역에 달동, 삼산동 쪽으로다가 침수 안전에 대해서 대체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들어오기 전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거 안전성에 대해서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거 철거하고 나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철거하고 바로 설치됩니까?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거잖아요?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하고 이럴 때는 정말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하고 그리고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하시겠지만.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무거동 573-18 여기가 두 필지인데 매입하면은 190평이네요? 655㎡…….

○김현정위원 한 필지예요?

○김현정위원 일단 합쳐서 190평 정도 되네요?

○김현정위원 주변에 보니까 그 시세가 100평이 한 10억 넘게 나오는데 취득 기준가격이 3억 9,900 이 가격으로는 협상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현정위원 감정평가 14억 7,000?

○김현정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실 있잖아요? 기준가격하고 취득시기하고 이렇게 보겠지만 기준가격 3억 9,900이라고 돼 있으면은 얼마에 저희가 매입을 했는지 사실 이것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기재를 하기가 힘들면 따로라도 위원님들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근처에 한 1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12억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100평. 여기는 190평인데. 근데 여기 기준가격 3억 9,900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께 실제로 거래된 가격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혼잡이나 아니면 이 뒤에 그냥 주택이 있던데, 거기하고 간섭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까?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그 뒷집은 앞에 보니까는 그냥 조립식 하나 있고 가설 컨테이너 하나 있고 그냥 거의 트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4층짜리 짓게 되면…….

○김현정위원 앞에 컨테이너는 그냥…….

○김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위원 권순용위원입니다. 고무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거 고무보 철거하고 나서 재사용이나 이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완전 폐기를 하는 겁니까?

○권순용위원 원래 우리는 이거를 잘 사용하려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폐기하는 거죠?

○권순용위원 그리고 도창과장님, 여기 보면 무거동 도시재생사업 맞죠?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한 642억, 시작하면 643억 정도 들어가고, 재정 보조 이래가지고 한 300억 하면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 15%. 이거 보니까 공모사업인데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큰 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일단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국비는 현재 올해분은 다 들어왔죠?

○권순용위원 시비가 올해 총 19억 중에 한 9억 정도 들어오고 10억 3,000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 예결위에서 5억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삭감돼도 우리 입장에서 이거 진행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권순용위원 다 잘하셨고 한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적은 돈으로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보면 아까 김우성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결국에는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결산 때도 얘기하고 하는 게 우리가 매칭하고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이게 고정으로 앞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 구 살림에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사실 이거 국비 받아서 공모사업 같은 거는 계획 변경이 상당히 어렵죠?

○권순용위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획 변경하려면 거의 공모사업 처음에 따는 수준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일단 이렇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하주차장 하는 거, 여기는 혹시 달동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권순용위원 지하에 보면 암반 나오고 여러 가지 시간도 들고 공사비도 많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권순용위원 특히 땅값 비싼 우리 남구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어려운데 참 여러모로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권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저도 정골공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110억을 잡으셨는데 이거 공사 들어가면은 곱하기 2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달동 지하공원 주차장 공사할 때 예상 외로 파보니 펄도 나오고 암도 나오고 그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서 공사비 증감이, 사실 제가 내역서를 안 봐가지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무거동은 암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 저희처럼 깊이 들어가는 건축물이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파 보면은 지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암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일단 암이 나오게 되면은 파쇄 작업을 들어가게 될 텐데 주변에 주택 쪽에도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 공사 금액을 그래도 달동 같은 경우에는 돌발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돌발상황이 공사비 100억 잡았는데 200억 되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 같거든요, 토목 공사비가. 그래도 그동안 공사 금액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짓게 될 예상 시점에도 공사 금액은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성 있게 100억이 아니고 저는 200억 정도 잡아야 현실성이 있는 계획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주변에 최근에 공사한 공사 추정 금액하고 근사치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했는데 나중에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막 돼 있으면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첫 단계부터 제대로 추정해서 잡아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도시창조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총무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장 설명은 총괄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진흥과의 민생경제119 기동팀요. 채용공고를 8월 13일에도 냈고, 8월 11일에도 냈고, 임기제 마급 1명 그다음에 기간제는 재공고를 띄우신다고 했네요?

○김현정위원 저희 예산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월급 못 주시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동일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사실 시장님이든 청장님이든 장이 되시고 나면 본인이 하고 싶으신 주요 역점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고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청장님께서는 민생경제119팀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못하면 무슨 재미로 청장을 합니까? 근데 사전에 행자위원장님하고 저희 행자위원들한테 이런 공고를 낼 거고, 뭐 때문에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나 이런 거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이 아쉽고요. 충분히 오셔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 임기제공무원 119에 대한 상세보고는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기억이 나거든요.

○김현정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같이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리고 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나 아니면 저희 임용계획 공고를 쭉 봤는데, 그 결원부서에 배치하는 15명 모집공고도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총무과죠?

○김현정위원 근데 사실 결원부서의 결원인원이 제대로 안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상시 결원도 있고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 근무가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거죠. 출산이나 병가나 휴직이나 이렇게, 요즘은 일이 있으면 자유롭게 그런 걸 쓰는데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빨리빨리 안 해주면 옆자리 사람의 일을 내가 하고 꼴랑 돈 한 달에 10만 원 더 받고 20만 원 더 받고 중요하지 않아요. 업무가 너무너무 내 일로도 과중한데 옆자리 비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업무까지 나에게 쏟아져 오면은, 사실 같이 근무를 하는 직원이 사정이 있어서 결원이 생겼다 한들 내가 힘들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몸이 힘드니까 이해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원이 15명인데, 저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기간제 대체인력 1억 210만 원 미집행됐었고, 해외연수 비용도 7,148만 원 남았었는데 그런 거를 해외연수고 뭐고 쓸 수 없는 구조나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결원이 15명 갖고 되는 건지도 저는 의아하고요. 즉시즉시 들어가서 실전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도 저는 의아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 촉탁으로 들이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공고해서 재공고하고 재공고해도 없고, ‘우리한테 기준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해서 또 예산 남고 남고 이렇게 하지 말고, 퇴직하신 분들 촉탁으로 들일 수 있는 거를 지금 상황이 힘들면은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가 있다면은 규제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위원 15명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지금 보니까 서류 합격하신 분은 10분이네요. 추가로 재공고하실 거예요?

○김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김현정위원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런저런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결원이었어요. 결원이 문제였고, 방금 과장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휴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알고 있는 휴직은 육아휴직, 병가 그리고 또 어떤 휴직이 많습니까?

○박인서위원 가사휴직은 뭡니까?

○박인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상황이 한두 해가 아니고 이번하고 다음번에는 인원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식으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분이 휴직해서 복귀를 해도 또 다른 분의 자리에 결원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거라서 시에서는 그거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입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다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정말 많이 쥐어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삭감이고 아니면 사무관리비고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여기 총무과에도 보면 청사유지관리에 청소용역 4,700. 이 부분이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인데 거기에 인건비 한 사람 삭감입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박인서위원 잔액입니까? 사람이 한 사람 빠지고 한 건 아니죠?

○박인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동직원 당직수당 3,920만 원 이거는 왜 삭감됐어요?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에 노사민정 워크숍 토론회 1,300 구비는 이거 전액 왜 삭감됐어요?

○박인서위원 그리고 민생경제 119기동팀 아까 김현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청장님의 전체 공약사항 리스트 있죠? 그걸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위원장님한테 갖다주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청장님도 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예산은 이미 내정돼 있는 예산이고 그리고 다 의존재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청장님이 하고 싶어도 많이 힘들 거라는 게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약사항 리스트가 뭔지 몰라요.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 자료를 갖다주세요.

○박인서위원 되면은 갖다 주세요.

○박인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결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나이 드신 공무원들은 요즘에 무언가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 그게 요즘에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분들이 제일 애국자이신 것 같아요. 출산율도 가장 높은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청장님께서도 주거환경 개선으로도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좋게 해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 1인당 주민 수가 타 구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준인데, 청장님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여러 가지 결원 문제가 또 생기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공무원 수를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현정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바로 이렇게 민원이나 여러 가지 대응하실 때는 퇴직하신 분들도 하나의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과에 아까 민생경제119기동팀 관련해서 다른 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 충원이 안 됐죠? 시에는 보니까 많이 충원되는 것 같던데 우리는 몇 명?

○권순용위원 그렇게 인원을 다 차출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까?

○권순용위원 실제로 기사에 난 거에도 보면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시고 현장 출동하고 이게 아마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만큼 인력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권순용위원 그런 과정에서 인원 보강이 필요하면 미리 말씀 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제정책과에 9월 10일 자 경상일보에 보면 ‘지자체 재정난에 야시장·체육행사 사라진다’에 첫 번째로 우리 국비 끊긴 수암한우야시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매년 상하반기에 한 40∼50차례 했던 게 올해는 14차례밖에 운영을 못 했다. 그렇게 보면 시장 활성화도 하나의 소상공인들하고, 그리고 사실 남구에 수암한우야시장은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그렇죠? 향후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권순용위원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에 번개시장의 수요야시장도 실제로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한창 지금 좋을 시기에 진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구비로 무조건 다 들어가서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정해진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시장 자체에서 자생력도 키울 수 있게 옆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정된 재원이지만 구에서 소상공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관심을 조금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훈 권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용위원 저도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다시 남구청에서 이 예산 받는 거죠?

○위원장 김태훈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다시 남구청이 그 예산을 줬다가 다시 받는 이런 거라서 약간 이색적이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번거롭지 않냐 그런 얘기가 약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법상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약간 번거롭다라는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태훈 그리고 저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억 4,700 감액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설명서도 보니까 지원금액이 대폭 감소했고 유사사업 증가, 참여기업 미달로 예산이 3억 4,700이 감액 편성됐다고 설명은 있는데 금액이 좀 커서, 특히 참여기업 미달이라고 설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 참여기업이 미달되게 된 건지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보면 어린이 과일간식사업 여기 보니까 5,04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린이 과일간식사업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라든지 과일 섭취 확대라는 괜찮은 목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5,040만 원인지 산출 근거라든지 이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소상공인과가 이제 민생경제과로 되죠?

○박인서위원 9월 30일 자로 가죠? 아까 권순용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번개시장에 야시장 그거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5개 구군에서 막 울주군도 오고 동구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대박 난 이유가 뭐냐 하면 점포 수는 몇 개 안 되지만, 번개시장이 신정시장이나 수암시장보다 크진 않잖아요? 그 각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선가게에서는 생선을 구워내고, 반찬가게에서는 전을 구워내고, 고깃집에서는 갈비를 구워서 한 팩당 무조건 1만 원씩 팔았거든요.

그리고 정육점에서는 자기네들 수육 같은 거를 삶아서 팔고 그러면서 이번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9월하고 10월 말에 끝나잖아요? 10월 말에 끝나는데 8월에 여름이라 쉬었고, 그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기간인데 그걸 열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 한정된 예산으로 8월은 쉬고 9월에도 9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루 하고 10월에 이 사업이 네 번으로 끝이 나요.

거기 시장상인분들은 장사가 이만큼 잘 되는데, 그날 수요일 날 하루 매상이 일주일 매상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그 정도로 매상이 올라가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시간을 길게 해달라 해가지고 저녁에 오후 5시부터 문을 열긴 하는데 보통 퇴근시간 6시, 6시 반 되면은 오셔요.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8시 되면은 시장이 마감 시간이니까 시간을 늘려달라 해서 전에 마지막에는 시간을 좀 늘렸어요. 그런데도 손님들이 계속 거기 머물면서 계속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반찬을 사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번개시장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주는 예산이 있었어요?

○박인서위원 그렇게 작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은 장사가 잘 되고, 운영을 잘 못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는데, 잘되는 시장 자체를 우리가 계속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문광부사업은 공모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장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키워질 수 있는 데는 좀 키워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신정상가시장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로컬이라 하나요? 저번에 시장 상인회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 따오고 시비 따오고 해서 계속 사업을 해보려고 하시는데 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거를 올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공모가 끝났고 내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돼지국밥, 칼국수 그리고 팔등로의 상점가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이 언양에 언양시장이 있고 남창시장 있듯이 이쪽 남구에서는 정말 대표되는 시장이 저는 신정시장이라고 봐요. 신정상가시장.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도 뭘 할 수 있는, 수암시장이나 번개야시장처럼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모색을 해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충분히 국비사업도 확정된 사업들이 있고, 내년에 신청을 하면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도 60년 이상 된 시장, 100년 이상 된 시장 그런 시장들만이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년은 안 됐는데, 60년∼70년 이상 된 시장들이 울산에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되는 시장이 신정상가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내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대규모의 그런 축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번개시장이나 수암시장 같은 경우에 수암시장은 소고기로 어차피 지금 유명해지고 있고, 야시장은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신정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남구의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내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나 이런 거는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잘 살펴서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