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15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가. 교통환경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학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이세광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선혜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안세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8억 6,262만 원 대비 17억 5,954만 원이 증액된 176억 2,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67억 6,881만 원 대비 3,148만 원이 증액된 168억 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504억 9,386만 원에서 5억 6,013만 원이 증액된 510억 5,3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5,518만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5억 8,000만 원, 재난대비 버스승강장 개선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처용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4,000만 원, 창의 숲속 놀이터 조성 1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0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노면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량 운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07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비 3억 420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6,6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공급 안정화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6,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2억 2,2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9,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67억 6,881만 원 대비 3,148만 원이 증액된 168억 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공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교통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한성철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강명진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전승진 차량주무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공은주 국장님 그리고 김경희 과장님, 계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3페이지에 재난대비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진행됐는데, 어쨌든 올해 가뭄 없는 정말 최강 폭염에 빠르게 사업을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천장으로 된 유리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민원도 좀 많이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물론 폭염도 엄청 심한 부분도 있었겠지마는, 이 실태조사가 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저희가 실태조사는 했는데 저희 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돔형 승강장이 많아서 1차로 차광필름을 부착해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 군데 말씀해주셨는데 그건 2년 전에 만든 거라서 업체에서 바로 해주기로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게 지금 1억 6,000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1,600만 원…….
○이상기위원 죄송합니다, 1,600만 원. 1,600만 원에 지금 18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개소에 한 800? 8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80만 원 정도…….
○이상기위원 근데 이게 다른 일반건물하고 다른 지는 모르겠는데 일반건물의 아크릴이나 유리로 되어있는 부분에 이런 차광필름을 부착하면 제곱미터 당 한 많게는 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비용이 이 정도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가?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차광필름은 사실 두께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 저희가 비교해보고 선정하는 경우인데요. 혹시나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좀 세심하게 한번 더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급하게 진행한다고 제대로 비교 못 한 부분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가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진행할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이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저희 유지보수 하는 게 단가계약이 되어있으니까 그쪽 팀을 활용해가지고 급한 건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이런 폭염이 앞으로는 계속 더 심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스마트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이상기위원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반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상기위원 그니까 우리하고 매칭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그게 내년…….
○이상기위원 내년에도 좀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저희는 일단 내년에는 스마트는 안 하는 걸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주로 스마트 요청하시는 부분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트램 공사구간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구간은 일단 그게 정리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은 내년에는 계획을 안 잡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일반 승강장은 구석구석 할 데가 있는데, 스마트는, 스마트는 하나에 8,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 핵심 요지를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조금 보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부도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4개 구군에 지금 스마트승강장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요. 북구나 경주 쪽으로 가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개폐형 문이 다 되어있고 거기에 냉난방장치가 거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일반 승강장에도 그런 난방, 냉방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일반 승강장에는 에어커튼이라고, 냉난방기 설치를 하면 오픈이 돼 있으니까 비효율적인…….
○이상기위원 아무래도 오픈돼 있으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에어커튼이라고 누르면 그냥 찬바람 나오는 정도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위원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개폐형 도어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폭염이 이제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폭염쉼터 개념에서라도 조금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심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혜인 골바람을 치는 곳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혜인 그래서 반대로 폭염 말고도 추위로, 바람이 치다 보니까 겨울에 이용하기가 엄청 어려운 곳이 사실 있어요. 개폐형이 아니고 아예 오픈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곳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 지역들은 우선순위로 해서 교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원위원 공은주 국장님 그리고 김경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기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궁금한 거 더 있어서, 예산서 293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승강장이 저도 전기요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24시간 이렇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새벽 1시까지…….
○안정원위원 새벽 1시?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아침 4시 조금 넘어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정원위원 그리고 보면 1개소에서 한 35만 원 전기요금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전기가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전기요금을 조금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없나 해서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이게 산업용 전기는 대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정용 계약전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이 너무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계에서도 분석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법이 없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으로 그냥 잡아서 35만 원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있는 그런 큰 규모들은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오고 통신요금까지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더워지는 기간도 길어지고 또 온도도 높아져서 이게 가동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기간도 길어깁니다. 또 이게 온도가 되게 높아지면 강풍으로 올라가도록 세팅해놨거든요. 그럼 더 전기를 많이 먹어서 자꾸 요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정원위원 또 다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93페이지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서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이번에 추경편성한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사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사업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교부될 때, 처음에 시비가 단순교부가 요청해서 교부되는 사업명이 잡히면, 시비는 교통과에서 주로 하거든요. 근데 재난특별교부세는 재난파트에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당겨오는데, 사업 제목이 똑같으면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이게 구분해놓은 개념이지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원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대상지가 민원발생이나 시급성을 위주로 부서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저희가 보통 매년 하반기쯤 되면 저희 구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학교를 둘러보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사업 리스트를 뽑아서, 이게 사업이 안 될 부분도 있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검토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정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상기위원님에 있어서 차광필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8군데 중에서 제가 다 가본 건 아니고 정광사 입구 쪽만 가봤는데요. 가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이거 붙이니까 어떠냐라고 여쭤보면 하나 같이 다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게 낫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참 좋은데, 정광사 입구 같은 영우에는 완전히 개방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이수현위원 요즘 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환절기인데, 혹시 이 18군데에 한파 대책이라고 하나요? 추울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실제로 한파에 대해서는 오픈형은 지금 대책이 없는 사항은 맞고요. 다른 데 가보면 비닐도 덮고 하던데, 작년에 중구에서 덮었었거든요? 저희가 그걸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저희는 지금 한파에 대한 사항은 없는 건 맞고요. 그걸 대응을 하려면 전부 다 스마트로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비에 너무 과다하게 투여가 돼가지고, 지금은 스마트가 제일 대안인 거는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비닐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비효율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예산투입이 생각보다 금액이 크더라고요. 중구 하는 거 그때 뽑아봤는데, 예산 투입된 거에 비해서 이게 유지가 잘 안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저희 10년 전에 저희 남구에서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하다가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이수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기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지금 안정원위원님과 이수현위원님 말씀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전기료, 유지관리비인데 그중에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지관리비용이 많고, 단순 전기뿐만 아니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금액이 올라가는…….
○이상기위원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도 소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아니더라도 지붕에 혹시 패널 같은 거를 얹을 수는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몇 군데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절기에 햇볕이 적을 때, 사실은 가정보다 승강장이 전기를 더 많이 긴 시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버려요. 그때 열 몇 군데 아마 했을 겁니다. 했다가 지금은 일단 안 하고 있는데…….
○이상기위원 아니,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하고 일반전기하고 혼용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그걸 저희가 한 데는 보통 전기가 좀 원활하게 안 들어간 데 위주로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태양광 위주로 진행이 됐고요. 태양광 설치비용도 또 만만치 않아서, 그것도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이상기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문제는 그 위에 바로 얹을 수는 없고,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깊이 고민을 할 부분이지 않은가. 사실 태양광에 대해서도 저희 고민은 해봤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요즘 기술 발전도 하루가 다르게 자꾸 발전하고 하니까 함께 한번 고민해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재난대비 버스승강장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차광필름에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고미영위원 근데 어저께 민원인 한 분을 만났는데, 차광필름이 좀 짙게 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내부에 계시다가 버스가 오는 걸 못 보시고, 또 요즘 시내버스가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사람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버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도나 이런 게 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별도로 농도 기준 없이 일단 이번에 시공이 되었고요. 밤에 전기가 들어오면 그 농도와 상관없이 잘 보이는데, 낮에 좀 흐린 날 짙게 코팅이 되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 가끔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현장 한번 보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미영위원 그리고 전기료가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커튼 이용을 하시니까 그렇고, 겨울은 온열의자 때문에 전기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온열의자가 좀 많이 비쌉니다. 온열의자가 전기를 상당히 많이 먹더라고요.
○고미영위원 근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너무 좋아하셔요.
○고미영위원 예전에는 그냥 나무로 되어있었다면 지금은, 술 취하신 분들도 거기 누워계시더라고요, 따뜻하니까. 그게 엄청 반응이 좋은데 그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우리 담당 팀에서 한번 봤는데 온열의자 전기료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금액은 사실 정확히 안 봤는데 온열의자가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미영위원 그러니까 사계절이 다 전기가 돌아가네요, 조명이 아니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그렇죠. 여름에는 냉난방시설 또 겨울에는 온열의자 따로 돌고, 에어커튼, 에어커튼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온열의자가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함영진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 8,000만 원이 지금 교부세로 되어있는데 설치대상이 2개소라고 되어있거든요. 혹시 선정이 된 곳이 어떤 기준인지…….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특별교부세는 보통 선정돼야지 주는 돈이라서 강남초, 격동초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함영진위원 따로 기준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이번 특별교부세의 기준은 보도 설치가 핵심이어서 그거 가능한 지역을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많기는 한데 현장조사를 하니 도로 폭이 좁아서 보도 설치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가능한 데로 선정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함영진위원 그럼 혹시 2개 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똑같은 상황으로 그걸 하면 따로 또 교부세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웬만한 학교 조사는 거의 된 상태인데, 혹시 빠졌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가보고, 특별교부세 정말 필요한 데는 또 저희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인 함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관련해서, 함영진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보도 설치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혜인 어디인가요? 격동초등학교랑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여기는 원래 보도가 없는 구간이 아니고…….
○위원장 이혜인 있는 구간을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도로를 일부 잘라서 이렇게 막아만 놓은 지역을 다 올려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인도에다 격동초등학교도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실제로 인도가 없이 도로를 잘라서 그냥 통만…….
○위원장 이혜인 예, 그렇죠. 거기에 볼라드 세워가지고 했던 구간을 지금 인도화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인도화 시키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 구간이 조금 필요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특교세를 이번에 받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또 8,000만 원이 사실 남아있었거든요,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혜인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비가 8,0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작년에 사업 물량이 많은 초등학교 건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 아파트 공사가 진행이 되어버려가지고요.
○위원장 이혜인 거기가 어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선암동에 선암초등학교 인근…….
○위원장 이혜인 선암초등학교 일대?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그래서 대형화물차량들이…….
○위원장 이혜인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저희가 이거 사업 시행하게 되면 곧바로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가지고 일단 중단시키면서 학교 공사는 보통 방학 때 해달라 그래가지고 새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일부만 하고 예산을 반납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암초의 일부만 조금 하고 지금 반납을 하신 상태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지금 도로 포장은 안 하고 펜스가 처져있는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좀 진하게 하는 그런 정도만 진행을 하고, 도로포장 부분이라든지 선을 새로 긋고 하는 부분은 진행을 안 한 경우죠.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재편성해서 도로포장까지 다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아파트에서 일단…….
○위원장 이혜인 해주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해주는 걸로 협의는 됐는데, 그게 또 듣기로는 다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얘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또 요청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웬만하면 협의를 좀 잘 보셔가지고 아파트 쪽에서 하면 저희 세수도 좀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은데,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한 정책사업 증액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공단전출금 이번에는 5,5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로 돌리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거주자우선 주차제 운영의 감액사유는 기간제 근로자가 9분이 계시는데, 이건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이고요. 공영주차장 운영 부분은 저희 공영주차장이 내년에 동평도 들어오고 또 작년 하반기 신정3동도 들어와서 모니터를 쪼개서 쓰는데, 이게 너무 보기 힘들다고 모니터 추가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산정을 해줬었는데요. 모니터는 다 추가를 했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공단 측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동선을 고려해서 일부만 좀 진행하자’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 자체가 사실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고 거기에다가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이런 부분들을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사실 집행잔액으로 돌리기보다는 사업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안녕하십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정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공원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수 공원문화주무관입니다. 박두남 산림녹지주무관입니다. 남지혜 정원조성주무관입니다. 성진화 지방정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정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기위원 우리 권용학 과장님, 계장님 2차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297페이지에 장생포 수국양묘시설 설치에 3,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2동이 있고 지금 2동을 더 설치하시는 거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게 4동이면 우리 수국 삽목하고 분화 관리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지금 저희들이 삽목도 한 3,000개 이상 했고, 축제 포토존 꾸미는 것도 한 4,000본 있고 그리고 생육 불량목 같은 걸 수거해 와서 양분 좀 주고 다시 기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2동 더 늘게 되면 저희들 자급자족해서 더 이상 수국에 대해서 예산 들여서 구입할 일은 없습니다.
○이상기위원 4동이면 현재로서는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여기 양묘시설에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전문가가 계셔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일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시는데 저희들 계장님하고 공무직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전부 다 전공을 했고 전문가라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계속 하던 분들이 있어서 이제 기간제분들도 거의 전문가 된 분들이 다 뽑히고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이 수국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가격도 상당하고 또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수국을 구매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이상기위원 이 양묘시설을 운영하면서 대충 예상되는 예산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지금 저희들이 2026년까지 수국 구입한다고 올해까지 한 2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21억 정도가 들었는데, 2019년도부터니까 최소한 몇 억씩, 한 2∼3억 정도는 절감할 것 같습니다. 수국을 저희들이 품종 좋은 것도 삽목을 다 해서 하고, 제법 3∼4년 지나면 옮길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소한 2∼3억 정도는 절감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요즘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정말 큰 금액을 절감하시는 것 같은데, 공은주 국장님 표창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저도 좀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어쨌든 우리 수국축제가 작년에도 거의 한 40만 명 가까이 오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언론기사에 나왔듯이 195억 이상 파급효과가 있고, 여름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 500만 관광도시를 향해가는 데 굉장히 큰 첨병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우리 정원녹지과 권용학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과장님 저희가 수국이라는 게 계속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지 않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한 해의 수도비만 하더라도 좀 계속 증가세일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건가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작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고래문화마을에 4만 7,000톤 2억 1,000만 원 정도 상수도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관정을 서편에 두 군데를 뚫었는데 30톤, 30톤 그리고 동편에 90톤이 있습니다. 1개, 오색 수국존 옆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1일 150톤 정도 지하수가 가능한데, 수국이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2억 정도의 고래문화마을에 주던 상수도요금하고 비교를 해보고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예산도 많이 절감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렇게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는 게, 사실 이번에 양묘시설을 하면 또 그만큼의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만큼 또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십사 이거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다가 지원사업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데, 297페이지에 선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3,4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 겁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이거는 댐건설‧관리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암댐 주변 반경 5km 대상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공업용수를 팔았는데 그게 수익이 발생하니까 법에서 일정 부분을 주민복리를 위해서 쓰라고 해서, 여기에 5km를 하면 온산하고 청량 두 군데도 들어가고, 중구도 13개 동 들어가고, 북구도 4개 동이 들어갑니다. 우리 남구도 무거동 빼고 13개 동이 들어가고요. 근데 돈이 3,200⁓3,500 정도 되니까 큰돈은 아니라서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에 쓰라고 해서 선암호수공원 이거 받아가지고 지금 흙 콘크리트하고 산책로 난간 같은 거 썩은 거 보수 좀 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창의숲속놀이터 이거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간이 2026년 9월에서 12월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공사 이런 게 착수가 되었나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아니요,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 안 되었고요. 예산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해서, 여기 애들이 많이 옵니다. 25년도는 한 4만 7,000명 정도가 왔는데, 24년도에 8만 명이 넘었고 23년도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급감을 해서 저희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되게 시설이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의놀이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들 로프라든지 클라이밍 이렇게 몸으로 할 수 있는 체험시설 이런 거 예산으로 해서 오는 방문객을 높여볼 그런 생각입니다.
○고미영위원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건 아니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한 3,400평 정도…….
○고미영위원 그 정도 됩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고미영위원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뛰어서 다니는 그런 공간이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시설 정도면 아이들이 그 공간 안에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할텐데, 설치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약간 업 되더라고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고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 이렇게 퐁퐁 뛰는 그거나…….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트램펄린이요.
○고미영위원 예, 그거하고 그리고 아이들 집라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 시설들은 그대로 있고 더 플러스 보강을 하는 건가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그렇습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 번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창의숲속놀이터 자체가 지금 선암호수공원이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선암호수공원 안에 그 클라이밍장이 실제로 또 있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인공암벽장 말씀이죠?
○위원장 이혜인 인공암벽, 그렇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그건 성인들을 위한 거고 여기는 애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위원장 이혜인 근데 제가 안에 관리하는 동에 들어가면 거기에 소규모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기왕이면 그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저는 사실 다른 체험시설을 넣는 게 안 낫겠냐라는 거죠. 저희가 인공암벽 같은 경우도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사실 이용률이 조금 저조할 때는 저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중복적인 시설이 있다 보면, 물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죽어버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좀, 사실 체험놀이시설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위원장 이혜인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검토를 해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창의숲속놀이터 관련해서 좋은 시설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올 여름 너무 덥다 보니까 선암동하고 이쪽 지역으로 있는 민원이 뭐냐 하면, 호수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를 할 수는 없냐 하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무지개 놀이터에 애들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소규모로 예를 들어 물놀이 분수대라든지 그런 거라도 설치가 가능한 지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계류시설, 물놀이장이 일부 오른쪽 편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편에 좀 있습니다. 물을 밑에서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운영을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애들 물놀이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계류시설이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좀 봐야 되는데 못 봤네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 평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들이 놀이터도 크고 하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고, 이거는 오른쪽에 가서 가까이서 봐야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현장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명희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이호정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이정숙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이세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이세광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03페이지에, 잠깐만요. 57페이지 세입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 그 부분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정리해 주신 걸 보면 2025년도에 신고건수가 2,950건에 부과건수가 923건 있고, 그리고 지금 반기가 조금 지났는데 6월 말 기준으로 2,920건 신고건수에 부과건수가 1,796건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지금 전기차 보급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 중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전기차이다 보니까 급속도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 7월 상반기인데 벌써 작년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기위원 이게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작년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거의 반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이유가 어쨌든 전기차가 많이 늘었고, 그다음 계도에서 지금 단속 위주로 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아파트도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우리가 부과건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과태료 미납이라든지 체납건수 이런 것도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징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지금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고요. 또 저희들 한 사람이 이 많은 건수를 담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고 해서 엊그제부터 기간제근로자 1명을 업무보조로 충원해서 체납관리 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주요 위반행위 보면 주차금라든지 안 그러면 충전구역 요건이 좀 강화돼가지고 충전구역 시간초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이렇게 매기고 하는 부분도 물론 위반하면 중요하겠지마는 사전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방지하는 쪽으로 인지도도 좀 제고하고 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차종을 적어놓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남구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도 그렇게 ‘친환경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런 현수막하고 안내 문구는 다 지금 부착돼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주차장에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지금 자꾸 부과 건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자생단체 회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관리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홍보도 많이 되고 안내도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미납금 징수 관리도 잘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자료를 보다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살수차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미채용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살수차 펌프 교체에 따라서 수리비를 증액했고요. 살수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원래는 살수차가 저희들 부서에 2대가 있는데 운전직 1명하고 기간제 1명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제는 대형면허 소지자를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1월 8일자 인사에 운전직이 저희 부서에 1명 충원되는 바람에 기간제를 못 쓰게 된 상황이고요. 살수차는 여름에 폭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심지에 그때 운행을 많이 하고 그 외에는 공단 쪽에 운행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살수차 2대가 2019년도에 구입되었는데 물을 주로 사용하다보니 배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가 빨리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펌프 교체 같은 그런 부분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서 330페이지에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마을 관리자가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하고 시·구는 수질검사와 설비점검을 맡고 있어가지고 전문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남구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 두 군데 관리를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 마을주민이 관리자로 임명이 되어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분기마다 소규모 급수시설 두 군데에 대해서 전 항목 다 할 때도 있고 또 14개 항목, 분기별로 일단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적합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수질이 상태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선혜입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자원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은주 환경미화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주무관입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기위원 우리 김선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폐건전지 수거 사은품하고 종이팩 사은품 있지 않습니까? 롤화장지하고 구매하는 거.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이상기위원 이거 지금 정부합동평가항목인 것 같은데, 작년 목표치가 0.330kg이라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작년에는 0.330kg이었는데 올해에는 정부에서 0.348kg으로 조금 상향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50⁓60% 달성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01% 정도 달성하였고, 아마 100%까지 달성하려면 휴지랑 건전지가 조금 부족할 듯해서 열심히 독려해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위원 근데 목표치는 상반기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이게 상반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건 예상은 안 되는지 싶어서…….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목표치가 0.330 그대로라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게 지금 수거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하고 사은품을 나눠주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베스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스트에서도 저희 부스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홍보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스트 할 때는 좀 많이 수거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는 거라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을 하는 거죠? 공동주택은 어차피 지금 다 걷고 있으니까…….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근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동으로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이상기위원 사은품 또 교환하고 하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근데 잘 모르시고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우편함에 넣어놓기도 하는 거를 저희가 수거를 하고 하는데, 이거 홍보 많이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가지고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동전쟁 관련 장기화에 따라서 사재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증했다라고 말씀을 지금 들었거든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위원장 이혜인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사재기가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쓰레기양은 저희가 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사들였다라고 하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가격의 폭등 인상 관련해가지고 염려하셔서 산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분으로 봤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언제든 배출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제작비용이 좀 주는 경우, 이런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가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저희가 제작비용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는 나중에 제작할 때 20% 인상된 가격으로 해서, 그다음에 물량을 올해 추이를 보고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할 생각이고요. 현재 저희가 봤었을 때 8월 말 기준으로 작년에는 전체 830만 장 정도 나갔다면 현재는 8월 말 기준으로 7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1,000만 장 정도 넘어갈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본예산 할 때는 이런 추이를 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20% 인상된 가격을 그럼 내년쯤에 계획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원자재 가격은 본예산 편성할 때 가격 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사재기가 촉진시킬 수도 있는 느낌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종량제…….
○위원장 이혜인 금액이…….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금액 600원, 금액은 그대로고 저희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뿐이지 주민들이 염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추가로 2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게, 종량제 배송차량 관련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유류비 관련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기차로 검토만 했는데, 유류비를 편성한 것 자체가 좀 저는 의아해가지고요. 빼놓은 거 아닙니까, 다시?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유류비를 뺐다가, 그때 예산상 전기차 구입을 못해서…….
○위원장 이혜인 근데 검토만 하고 사실 실제로 안이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에 만약에 올라온다하면 구매 목적으로 예산이 같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그러니까 올해 예산 말씀…….
○위원장 이혜인 지금 편성이 올해 예산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유류비를…….
○위원장 이혜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증액사유가 본예산 편성 시 전기차로 교체 검토를 했으나…….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그거, 2026년도 본예산.
○위원장 이혜인 본예산에?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지금 본예산인데 2026년도 올해잖아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을 검토할 때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구입이 안 돼서…….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왜 기름값부터 빼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반복이 되는 건데…….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위원장 이혜인 검토만 했지 구매한다라는 거는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잖아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구매 목적으로 해서 같이 태우면 그 유류비 누락분도 실제로는 같이 빼야 될 텐데, 검토만 됐다라고 해서 그만큼 빠진 분을 빼면 당연히 모자란 거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충당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유류비가 상승됨으로 해서 조금 추가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예, 그렇죠. 그것도 감안은 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사실 이제는 차량 자체가 제가 아침에 들은 게 총무과 소관으로 다 이관이 된다라고, 관리는 그렇다고 하는데 환경자원과 차량은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저희는 청소차량이라서 청소차량은 저희 과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 반영할 때 맞물려서 검토를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하잖아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위원장 이혜인 그래서 이거를 주의 좀 해주시고…….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두 번째는 위탁비용 감액 관련해가지고 4억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위원장 이혜인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아니면 물량 감소로 인한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계약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계약 잔액이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위원장 이혜인 계약 잔액이라고 하면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는 이렇게 계약분으로 해가지고 여분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그 추계가 안 나오나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그렇지만 계약을 할 당시에는 계약금액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보통 3차 추경 때 반납을 하곤 하는데, 저희가 계약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변경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2차 추경에 좀 빨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추세를 보고 사실상 본예산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그죠.
○위원장 이혜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초 편성액 자체를 그때 좀 고정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은 안 되나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그거는 저희 원가산정결과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대로, 이게 감액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액처리가 된 게 얼마 정도 나왔어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작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통 낙찰률이 88∼92%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 규모로 집행잔액이 남는다라고 봤었을 때 감액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계약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고 실제로 최초 그때 편성을 하실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죠.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혜인 여유분을 잡더라도.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여유분을 잡고 추경 때 반납하고 이게 계약 잔액이다 보니까 계약금액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위원장님 이게 저희 위탁비뿐만 아니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비 설계에서…….
○위원장 이혜인 여분이 남죠.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10%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위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원가산정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걸 입찰해서 최종 계약금액이 정해지는데, 낙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남는 건 당연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봤었을 때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저희가 예산으로 봤었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계속 이 비율로 해서 반복적인 이런 편성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초 편성에 대한 비율을 조금 줄여도 괜찮지 않냐라는 말씀인 거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반복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 정도 규모의 비율로 그리고 원가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그 사항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이혜인 위원장님 말씀 이어서, 전기차라는 게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류비가 지금 중동 사태를 봐서도 알겠지만 외부요인에도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라도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지금 저희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2대를 국비를 확보해놓은 상태고요. 청소차량 2대는 전기차, 친환경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예산이 허락이 되면 다른 친환경차량으로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이 안 돼서 종량제봉투 차량, 노후화된 차량은 친환경차량으로 구입이 안 된다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차량 자체가 14개 동을 다 매일매일 돌아다녀야 돼가지고 차라리 차량 감가상각비 보다는 렌트를 하는 게, 친환경차로 렌트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나와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거 지금 들어가는 유류비만 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쨌든 렌트가 좋을지 안 그러면 전기차도 요즘 지원금이 많이 나와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함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선혜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동철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과 김태완 부동산관리주무관은 집안 경조사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안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워낙 자료 준비를 잘해와 주셔서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토지정보과는 예산도 많이 없는데 감액이 돼가지고.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복지교육국 및 재난안전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