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문화관광국, 보건소 소관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서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약 현황 공개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럼 단순히 예약된 것만 공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별이나 시간대별로 예약 가능 여부까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인서위원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특정 일부 단체, 동호회 이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자기들이 선점할 수 있는 딱 그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선점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박인서위원 그리고 예약해놓고 노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인서위원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자녀 가정,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 대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물론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면대상을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혹시 어디에 치중돼 있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하는 건가요?

○박인서위원 동일하게?

○박인서위원 그리고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다 좋아요. 그래서 개정 취지에는 저도 100% 동감하고 동의해요.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예약하고 환불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럴 경우에 예약을 해놓고 사용을 못할 때는 반환을 해주잖아요?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동 반환을 해주는 건지?

○박인서위원 본인들이 청구를 하면 돌려주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우리가 돌려주는 게 아니고?

○박인서위원 청구 안 하면 그냥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 이하 뭐 다들 잘하시겠지만 조금씩 염려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꼭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챙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노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약을 해놓고 노쇼를 했을 때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안 합니까?

○위원장 김태훈 신청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게 카드로 결제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훈 민간하고 똑같네요. 카드를 그러면 등록을 해서?

○위원장 김태훈 위약금을 그러면 받네요?

○위원장 김태훈 위약금은 없고 그러면 사용료만?

○위원장 김태훈 그럼 노쇼를 했을 경우에…….

○위원장 김태훈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태훈 노쇼에 대해서 아예 위약금을 받는다라고 알아야지 본인들이 노쇼를 안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전에 만약에 자기가 못 할 것 같으면 미리 예약을 취소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하는 김에 이렇게 딱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없네요, 그죠?

○위원장 김태훈 다른 사람이 이용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게 뭐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쇼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돈은 저는 징수하는 게 맞다고 봐져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장 설명은 국별 총괄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서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부서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177쪽에 우리 시 지정 문화유산 수립 용역하는 거 건축행위, 우리 남구 관내에 문화유산이 어디 어디 몇 개 있어요?

○박인서위원 세 군데?

○박인서위원 처용암, 이휴정…….

○박인서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박인서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회기 중에, 아니면 회기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 되는 게 외황강 처용암 쪽에 위원님들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시찰을 한번 나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개운포 쪽하고 그쪽으로는 여기에서 가는 거리나, 저는 한 번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 왔는데 아마 여기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는 안 가보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만 여기서 우리가 검토할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시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나중에 일정 한번 잡아서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일정 잡아가지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관광안내 키오스크 유지관리비가 삭감돼서 왔는데 이게 어디 어디 지금 몇 대나 있어요? 관광 키오스크.

○박인서위원 스타즈호텔은 여기 삼산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서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거기 사람들도 많이 없고.

○박인서위원 예. 거기가 우리 동네잖아요? 예전에 맨 처음에 생겼을 때보다 스타즈호텔 이용객이 예전처럼 많이 없고 식당도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복건위에 관광과가 있었을 때 아르누보 화재 사건 아시죠? 그때 화재 나고 했을 때 연계해서 그분들 숙박을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때 아마 스타즈호텔 그쪽에 장소를 대여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그랬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현재 스타즈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키오스크가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장소가 스타즈호텔 그다음에 신라스테이, 문화창고…….

○박인서위원 문화창고, 박물관 그쪽은 잘하신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스타즈호텔 있는 거를 차라리 삼산동에 롯데호텔로 갖다 놓든지요. 그 장소는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즈호텔은 안 갑니다.

○박인서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지원과에 이번에 시비 2,000만 원이 더 추가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무에타이 챔피언전 국제전이잖아요?

○박인서위원 과장님, 이런 세계적인 대회는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왜 굳이 우리 구비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회 장소가 어딥니까?

○박인서위원 그럼 이 사람들 선수 모집은 어떻게 해요?

○박인서위원 거기서 공고를 해서 전 세계로 출전할 사람들은 거기서 모집을 해서, 그럼 그거는 본부가 서울 중앙에 있겠네요?

○박인서위원 선수가 지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모집되고 뭐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박인서위원 이게 대회가 언제죠?

○박인서위원 12월 3일이면 벌써 선수들 거의 다 모집은 끝났겠다, 그죠?

○박인서위원 그럼 참가선수가 얼마나 돼요?

○박인서위원 무에타이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나 동남아 쪽이 강하잖아요?

○박인서위원 그쪽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있는 그 나라에 계신 선수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 계신 우리 팬들은, 옛날에 제가 e스포츠 할 때도 그랬거든요. 팬들 층이 단순히 이게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지역의 상승효과가 있더라고요. 각 나라에서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숙박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팬층은, 국내의 팬들은 울산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럼 모이면 그분들도 와서 여기 울산에 와서 소비를 해야 돼요. 숙박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정말 우리가 훌륭한 숙박업소도 많고 한데 그 대회를 앞두고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게 협회에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왔다가 딱 하고 부산 가서 자고, 부산에서 오고, 경주 가서 자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될 수 있으면 울산에서 소비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같이 상승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우성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체육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태화강 둔치의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죠? 제가 태화강에 자주 운동을 하러 가고 하는데, 울산 남구가 청년 비율이 높고 청년 숫자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김우성위원 근데 가보면 시설물들이 거의 중장년층을 위한 시설이 많고 실제 청년들이 가서 뭔가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기구가 남구에 없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거기서 안 하고 다운동 쪽에 가면 삼호교 밑에 체육시설이 크게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철봉에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물 운영관리비도 이번에 감액되고 했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성위원 그럼 그 부분에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그런 기구들도 설치할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김우성위원 사실 철봉이나 평행봉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대기를 하면서까지 운동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청년들이 많고 한데, 국민기본권리 중에 스포츠권도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청년들도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수립 용역 1,800만 원이네요?

○김현정위원 지정일이 97년, 2,000년, 97년인데 이때까지 십수 년간 그냥 있다가 갑자기 왜 이거 수립 용역하는 거예요?

○김현정위원 시 지정문화재 허용 기준은 그러면 시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게 권한이잖아요, 지정하는 게?

○김현정위원 그럼 시비로 다 해야지 왜 구비 매칭하래요?

○김현정위원 관리할 때나 그렇게 하지, 자기네들 허용기준 수립 안 하고 있다가, 사실 이거 지정되면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현정위원 이때까지 십 수년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돈 절반 예산 들여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거 항의할까요? 그러면은 완료 후에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정위원 여기 주변에 보니까는 딴 데는 지금 뭐가 없는데 이휴정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내잖아요? 그러면 건축행위 일어나면 현상변경 심의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현정위원 저 이거요, 시에서 본인들이 할 업무를 제때 안 하고 있다가 지정된 게 97년, 2,000년, 97년인데 6개월 안에 허용기준 수립을 본인들이 다 마련해서 지침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서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현상변경 심의를 건건이 하는 민원의 그런 불필요함도 줄어들고 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상위지침이 24년 5월에 제정 개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련해야 되는 것도 감안하면 늦었어요. 근데 시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그거를 구군별로 그냥 강제로 하달하듯이 ‘목록 제출해라’ 이래가지고 용역도 너네 돈 절반, 우리 돈 절반 이런 식으로 하고, 교부금도 조금밖에 안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시에 진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지윤위원 저는 일단 체육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김우성위원님께서 철봉이랑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젊은 층이 헬스도 많이 가고 웨이트, 근력운동을 많이 하는데, 부천에 소새울공원에 가면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울산의 명덕저수지에도 그런 기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사가 8월 23일이랑 26일에 처용암이랑 처용설화 탄생지에 이렇게 공단 숲속 쓰레기 방치랑 그다음에 ‘어선이 무단 계류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해수청이랑 지자체 관리 책임을 넘긴다고 그런 기사가 났거든요. 이거를 저희 구에서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지윤위원 그럼 어선 무단 계류는…….

○강지윤위원 이것도 시에서 하는 거네요?

○강지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위원 권순용의원입니다. 저는 관광과장님께 여쭤볼게요. 9월 7일 자 울산제일일보 기사에 보면 고래잠 이용자 71%가 외지 관광객, 평균 인원은 한 3.8명 정도 가족 단위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지사람이 71%면 그래도 와가지고 숙박을 하고 있다는 게 좋은 결과인 것 같고, 지금 여기 숙소가 한 11개 정도 되죠?

○권순용위원 근데 사진에 이렇게 보면 12개인데 11개는…….

○권순용위원 이거 예약하는 게 지금 어플로 핸드폰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권순용위원 그럼 야놀자로 사이트 예약한다는 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순용위원 이게 지금 보면 비성수기 평일에는 5만 원, 주말에도 6만 원 정도면 비용도 되게 저렴한 편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 가족들 이용하라고 정자 쪽에 강동에 수련원 식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세탁실도 운영해야 되고 기타 편의사항들이 자꾸 추가로 생기더라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초반에 이렇게 이용객이 있을 때 신경을 써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9월 3일 자 울산신문에 보면 추석 맞이 웨일즈카트 야간 연장 운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야간 연장 운행은 추석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권순용위원 웨일즈카트가 보니까 잘되고 있는데, 이거 카트가 전 세계 다른 데 어디 있다 했을 때 그때 제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 보니까 타고 가면서 양쪽에 야간에 조명 같은 게 있어서 시각적 효과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올라가서 우리 장생포 전체의 야간 경관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그거하고 같이 옆에 조명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든지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과 이번 예산에 보면 우리 수국축제 때 이번에 입장료 무료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권순용위원 이거 앞으로 수국축제는 계속 무료로 될 계획인지?

○권순용위원 마지막으로, 당장 조금만 있으면 우리 고래축제가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태화강역에서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부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할 건데, 요즘 보니까 얼마 전에 대공원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들 덕분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울산시민들이 특히 선선한 계절에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이 다채로운 거를 많이 준비하는데 가족들이 와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들이든 와서 여러 가지로 볼거리가 많게 풍성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훈 권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관광과에 남동권 광역관광 개발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할 당시에는 남중·남서·남동 뭐 이렇게 있었는 것 같은데, 남동권에는 사실 부울경 해가지고 울산이 있긴 한데 남구는 없었거든요. 문체부에서 이렇게 설명하던 계획 당시에는요. 근데 어쩌다 우리 남구가 들어갔을까요?

○김현정위원 그래요? 문체부에서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발표하는 데 보면 북구하고 동구는 있었는데 남구는 없었어요.

○김현정위원 저는 문체부에서 계획에 남구가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그렇게 됐나…….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관리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장 설명은 총괄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훈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 저는 고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조금 있으면 수능이거든요. 지금 대상자 증액 편성을 잡았는데, 지금 11월 십 며칟날이 수능이죠?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 몇 개월 안에 올 연말까지 사업비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상자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수능기간에는 학생들이 빨리 가서 예방접종을 해야 수능 볼 때도 독감에 걸리지 않거나 할텐데, 이게 그 안에 수요가 다 될까요?

○박인서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고3 수험생들은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수능 준비한다고 제 주변에도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부모들도 그렇고. 근데 학생들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그렇게 많이 이어질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올해 생긴 신규사업이잖아요?

○박인서위원 본 위원이봤을 때는 참 시가 문제야.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모든 사업이 자기들 멋대로야.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연초에 아니면 당초에 미리 예산을 잡아서 그리고 각 구군에 전달을 하든지 시달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딱 그 시기가 닥쳐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각 구군별로 내려보내서 이 사업 시행해라, 그러면 우리는 밑에서 자기들이 상위기관이라고 구군으로 주면 우리는 그 사업을 무조건 시행해야 되고, 학생들 이런 여건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사업비 줄 테니 그거 해라, 그리고 구비 태워,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기간 종료 임박해가지고 하는 이거, 할 것 같으면 봄에 했어야지, 1회 추경 때.

○박인서위원 나는 교육청도 문제라고 봐요. 교육청도 문제인 게 학생들하고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 교육청으로 연계를 해서 각 학교에다가 이런 지침이 내려져서 이런 게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안내문이 미리 나갔어야 돼. 근데 모든 책임은 또 각 구군이 책임을 져야 돼. 참 희한한 구조로 돼 있어요. 또 열받네.

○박인서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다가 내시 돼서 내려왔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시비를 우리한테 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측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예측가능한 사업을 연도가 거의 끝날 때, 지금 10월이에요, 추석이고. 지금 이거 2회 추경 끝나면 다음 주부터 추석이고 학생들은 추석 연휴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될 시기이고. 11월 19일인가가 이번에 수능 날짜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보기 전에 벌써 학생들은 수시 접수하고, 수시는 벌써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일반 수능 준비하면서 언제 보건소 가서 예방접종하고 언제 가서 이거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일단은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각 학교 측에 그리고 위에 상부기관에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 상부기관에 얘기해서 건의할 사항은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우리 행자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시에다가 아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막 뭐라 하세요. 이런 거 이거 막 뭐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연계돼서 내년에도 사업이 있으면 내년 봄부터는 당초예산으로 확정을 지어서 시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고 사업은 시행됐는데 1회 추경에도 없어. 또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이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인서위원 직원분들이 힘들지, 시에서는 자기들이 힘들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방접종 실시하는 거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수요가 없습니까?

○박인서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되면, 폐지가 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박인서위원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기금 시비, 구비 이것도 다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올릴 때 수요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줘도 우리가 사업 시행을 못 하면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것도 15억 9,000인가요? 예산 증액이 된 게?

○박인서위원 요구액이 2억 700이네요. 연말까지 예상 지원자를 얼마 정도로 보세요?

○박인서위원 예산이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박인서위원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증액도 예산 부족으로 의료비 지급이 지연됐으면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수요 예측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이런 걸로 시에서 내려오면 시에서도 같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인서위원 그러면 각 구군별로다가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의료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시에서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예산을 달라라고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태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지윤위원 저는 19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청소년 산모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소득 그런 거를 보고 하는 건지, 나이 뭐 이런 기준이 따로 있어요?

○강지윤위원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제가 방금 소득을 물어본 게 그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나이밖에 없다는 거죠?

○강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훈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수험생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학생이 병원에 가서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위원장 김태훈 저희 때는 어렸을 적에는 오셔서 일괄적으로 학생들 줄 서가지고 그냥 예방접종 바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게 학생이 집에 가는 길에 병원에 들러서, 그러면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훈 그런 상황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추세가 지금 그냥…….

○위원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연휴에는 잠시 쉼표를 찍고 소중한 분들과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