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3월17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양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안건의 발의자인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 행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양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국민의힘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이지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양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임금택위원님, 박영수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총무과 박용운 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양임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저연차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연차 공무원은 몇 년까지 재직한 공무원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지현의원 저희 조례에서는 5년 이하 공무원을 저연차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현재 실태 같은 것도 나름대로 파악을 다 하셨던데, 주로 본청에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거는 혹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그거는 별도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일반행정직들은 발령을 받으면 일단 동 배치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파트는 동에 TO가 없기 때문에 구청 배치가 우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연차들은 주로 동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죠?
○총무과장 박용운 퇴직하는 분들이 물론 힘들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낮은 보수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지, 직장이 힘들고 그런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저희도 저연차 공무원들 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있음에 따라 근거가 되고 하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각 동에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회의에 가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의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잡무, 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잡무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회의가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남아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저희 공직사회 전체가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6시 이후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물론 동장 생활을 여기 오기 전에 했지만 저도 6시 이후에 회의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도 요즘은 그런 게 거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서히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양임 임금택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현재 저연차 공무원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여기서 말하는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양임 인원이 많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현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 위원장직무대리, 이지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지현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국장 장은령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장은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유실·유기동물이라고 했는데 그 동물이라는 종류를 어느 정도 나열하면 어떤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저희가 처음에 동물은 개하고 고양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섯 종으로 토끼, 기니피그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전체 다섯 종류가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페럿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기르고 있는 마릿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남구에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저희가 동물 등록을 개하고 고양이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동물들은 따로 집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는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숫자는 파악이 되고요.
○위원장 이지현 햄스터나 기니피그나, 또 페럿이라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예.
○위원장 이지현 이런 부분은 확인도 잘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예. 아무래도 집 안에서 주로 키우는 동물이다 보니까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지 않으면은 저희가 마릿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하여튼 요즘 가정에서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유실된 반려견이나 유기 반려동물이 있는데, 유실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발견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호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 과에 기간제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서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를 하고, 아니면 일정 기간 그 안에서 보호를 하고 주인은 공고를 내서 찾고요. 만약에 그래도 주인이 안 찾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에는 안락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안락사 부분이 크게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언제 한번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구에는 유실·유기 반려견 같은 고양이든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보호 조치할 곳이 없어서 울주군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호 조치하는 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병원 쪽으로 보내더라도 거기서 일정 기간 있으면 또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저희가 유실동물들을 관리하는 데로 여섯 곳을 매년 지정해 놓습니다. 남구에는 큰 개라든지 큰 동물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정 병원이 없습니다. 울주군에는 그런 곳이 한 곳 있어서 대부분 다른 구군도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 놓고, 큰 맹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로 보내고, 대부분의 유실동물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다섯 군데하고, 야간에는 남구에 진료하는 데가 없어서 중구에 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여섯 군데를 지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울주는 대형견이나 맹견 같은 것만 주로 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중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남구에도 그런 거를 할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지금 아직까지 남구에 있는 보호센터들은 야간까지 할 만큼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중구에 있는 한 곳은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중구, 동구 전체 다 해서 이렇게 한 곳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야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한 곳에서 야간에 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야간에 인건비라든지 이게 뭐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울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남구가 인구수라든지 또 반려견 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남구 자체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형견이나 맹견 진료소는 울주군에 있고, 야간 진료소는 중구에 있다는 부분을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에도 조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홍보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남구도 태화중학교 뒤에 옛날에 한번 지정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 짓는다고.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보호센터를 짓는다고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이게 유기를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죠? 만약에 찾으면?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등록되어 있는 동물을 임의로 유기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거는 과태료 부분, 배변을 치우지 않았다든지, 목줄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유기로 인해서 하는 거는 과징금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박영수위원 유기를 했다, 안 했다 그걸 파악하기가 힘들 건데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그렇죠. 유기동물이 주로 되는 게 신고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 개가 위협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 부분을 확인하고, 만약에 내장 칩이라든지 외장 칩을 통해서 소유주가 확인됐을 때는 그건 경찰서에서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잃어버렸을 때는 과징금이 안 될 거고, 유기했을 때는 과징금을 아마 물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일부러 과징금을 물면서 버렸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그렇죠. 대부분은 그게 일단 문제가 되었을 때 진실 여부를 따져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이런 부분도 파출소나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를 하면 이런 업무도 처리를 하고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지금 일단 거기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저희가 기간제분들도 계시고 해서 1차는 저희가 주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박영수위원 경찰들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사람들 출동하는 것도 힘든데.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지금 동물 업무 자체가 저도 얼마 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업무들이 거의 사람에 준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경찰뿐만 아니고 저희도 그렇고요.
○박영수위원 예시로 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0만 마리가 유기된다는데 10만 마리면은 우리 남구민 1/3이거든요. 이 많은 애들이, 버렸을 수도 있지만 생태계가, 저번에 저도 가다 보니까 뉴트리아가 쥐도 아닌데 이만큼 크더라고요.
사실 다 똑같을 거예요. 예뻐서 키우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했지만 해마다 10만 마리면 엄청나거든요. 나중에는 사람 인구보다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생태계 교란이 아주 심할 건데, 아까 토끼가 나왔는데 토끼는 아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심각할 겁니다. 집토끼가 원래 밖에 있는 토끼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는 못할걸요?
지금 유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구에 생태계 교란이 어떻게 일어났다 이런 데이터는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왜냐하면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동물의 개념이 고양이하고 개까지가 주로 법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관리였기 때문에 주로 그 안에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도 그냥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지, 저희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동물들하고 우리가 공존해서 잘 살아야 될 것인데 아까 임금택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남구 안에도 별도로 보호시설을 만들 수 있으면, 뭐 큰 비용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유휴부지에 컨테이너 하나만 있어도 또 가능할 거니까, 파양을 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이버로 찾고 울산에서도 당근이나 이런 데서도 찾고 있지만, 또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울산에 와서 데리고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우리 남구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 남구에 동물보호센터 이 부분은 혹시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병원을 지정하는 거 말고 남구 자체에 센터를…….
○위원장 이지현 예,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을 보호하는 센터.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남구 관내는 동물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일이 포화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가 전체 관할하게 되면 큰 보호센터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27분)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국장 장은령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총무과장입니다. 전순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정성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김정란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9억 4,749만 원 대비 55억 5,479만 원이 증액된 125억 22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0억 502만 원 대비 85억 1,632만 원이 증액된 1,135억 2,1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1,090만 원 대비 1억 1,430만 원이 증액된 6억 2,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2억 8,840만 원 대비 56억 297만 원이 증액된 758억 9,1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선거에 따른 구청장 이·취임식 개최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제우호도시 교류방문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 원, 공무원 보수 14억 7,900만 원, 실무수습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5,160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39억 1,73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0억 3,315만 원 대비 1억 5,237만 원이 증액된 221억 8,5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평통 울산남구협의회의 안보시찰 1억 원, 동 행정복지센터 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현판 등 교체 3,26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시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000만 원과 선암목욕탕 운영도우미 인건비 97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억 4,564만 원 대비 22억 8,726만 원이 증액된 94억 3,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비 8,000만 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2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울산번개시장 폭염 재난대비 쿨링포그 설치사업 5억 2,000만 원과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3,384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9억 1,958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1억 7,200만 원,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1억 7,860만 원,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6,885만 원 대비 3억 6,895만 원이 증액된 15억 3,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비 95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3억 6,896만 원 대비 1억 476만 원이 증액된 44억 7,3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2,558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30만 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48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청년도전 지원사업 5,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111만 원,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7,319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교체 비용 5,191만 원, 국화정원 경관조명 설치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말 실 조성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1억 1,998만 원과 정기예금 개설에 따른 이자수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장은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준 총무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정인경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제교류 증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소년 축구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지금 독일에서 말하는 유소년 축구팀은 만 13세 이하거든요. 만 13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이 우리 남구에는 옥동초하고 삼호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선발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저희가 올해 독일에서 초청 공문을 받고 시 축구협회가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니까 시 축구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는데, 현재 옥동초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양임위원 옥동초등학교에는 선수 인원이 확보가 되는가 보네요?
○총무과장 박용운 옥동초가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삼호초는 15명 정도 선수가 되고 그래서 옥동초로 아마 추천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학교를 옥동초·삼호초가 있다라고 하면 한 학교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그게 관리라든지 선수들 경기력이라든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항공료만 해서 200만 원에 20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나머지 경비는 독일 측하고 저희가 지원 규모를 의논하고 있는데, 독일 측에서는 나머지 경비도 최대한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거는 순수한 항공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거기 가서 체류에 드는 숙식이라든지 기타 축구 관련 시설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독일 쪽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유소년 축구 선수단이 가는데, 그러면 내가 경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발생이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용운 예.
○이양임위원 그러면 항공은 여기서 주고, 경비는 독일에서 대주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예.
○이양임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선수들이 갑니까? 어떻게 선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선발은 축구협회하고 학교 감독하고 그쪽 측에 저희가 일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발 과정에 관여는 안 합니다.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해서 그거 일정이 어떻게 되죠? 주신 자료를 보면 5월 24일에서 25일 1박 2일로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용운 예, 이틀 동안 경기를 합니다. 실제 경기하는 거는 이틀이고요.
○위원장 이지현 저희들이 출발하고 오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박용운 저희가 출발은 5월 22일 정도 출발을 해서 28일 정도, 6박 7일 정도로 해서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경기하기 전에 현지 운동장에서 연습도 해봐야 되겠고,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축구의 명문인 독일에 갔는데 축구 관련 시설도 한번 견학을 시키는 게 애들한테는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견학도 좀 하고요.
○위원장 이지현 그럼 우리 옥동초등학교 팀하고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팀하고 경기도 있고?
○총무과장 박용운 예. 경기는 이틀 동안 최소 세 게임은 보장이 됩니다.
○위원장 이지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 46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 기정액이 5,000만 원이었네요. 그죠? 증감이 33억이고.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타는 아니죠? 매각부지 면적이 331㎡ 맞습니까? 밑에 합계를 보면 6필지 331㎡ 돼 있네요. 그리고 금액은 36억 7,900 이 정도. 이거 오타는 아니죠?
○총무과장 박용운 예, 오타 아닙니다.
○박영수위원 이번에 세입을 이만큼 많이 가져오셨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기정을 그리 잡아놓고 돈을 어떻게, 이게 공시지가도 ㎡당 한 220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인데, 그러면 평당 보면 한 660만 원 정도 치이는데 이걸 나누기 해보면 평당 3,700을 받았네요. 완전 제대로 알박기를 했네요. 맞습니까? 이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36억 받은 거 맞아요?
○총무과장 박용운 여기 편입되는 게 도로인데…….
○박영수위원 잡종지로 돼 있고.
○총무과장 박용운 예, 다 도로인데 면적은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100평에 36억 7,000을 받았거든요. 아닙니까? 이게 맞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맨날 우리 싸게 주더만 이번에는 진짜 평당 많이 받아가지고. 이 숫자가 맞는 거죠? 확인 좀 하려고요.
○총무과장 박용운 예, 숫자는 맞습니다. 숫자는 맞고 그 위치가 공업탑로터리 템포 뒤고,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금액으로 보면 현대백화점 앞에 좋은 땅을 판 금액하고 같이 받았길래, 그럼 이거는 우리 감정평가사 두 군데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시행사하고 금액 합의를 본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간 거예요?
○총무과장 박용운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작년 12월에 이게 계약이 돼 가지고 계약금을 작년에 받았고 이번에 잔금을 받은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면적하고는 다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땅들도 이렇게만 우리가 매도가 가능하면 다 팔고 우리가 청사도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성영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정희모 반려동물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지현 정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에 1·2학년 학생 수가 3,698명인데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학교 방과후수업에 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컵과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 1회에 총 30회 안쪽으로 해서 단가가 2,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학교 사정에 따라서 주 1회 정도 컵과일을 제공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학교별로 주 1회나 2회를 가는데, 같은 시간대에 가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주로 방과후수업 시간에.
○이양임위원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을 우리가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5개 구군이 전체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도 진행 상황은 시에서 전체 입찰을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서 전체 배달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과일을 다듬어서 컵에다 넣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예. 그게 위생이라든지 세척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과일집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지원할 수는 없고, 공장처럼 전체 규모가 갖춰진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고 선정된 업체가 전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울산에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제가 듣기로는 울산에는 없고 아마 다른 지역에서 입찰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지역 농산물을 살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요? 좀 아쉽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이 부분이 워낙 세척이나 위생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양임위원 컵과일을 주면 그 컵을 다시 들고 가서 세척해서 그걸 재사용한다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그 컵을 다시 재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주 새로 내려오는, 왜냐하면 이 포장 상태가 거기에서 완전히 세팅이 된 상태로 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거를 다시 돌려보내고, 그 부분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초등 돌봄학생들은 조건이 있습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돌봄을 받는 건지, 아니면 생활 수준이라 해야 되나요?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저희 과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맞벌이라든지 조손가구 그다음에 한부모가구, 주로 저소득층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저소득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주식회사 신정 같은 경우와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도 막 늘어나고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반되게 우리 남구 갑과 을의 중심에 있는 수암시장에서는 지원받는 부분이 작년부터 많이 줄어들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그래서 한우야시장 그 부분도 횟수를 많이 줄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 조금 마음을 달랠 수 있게, 또 거기 상인들 힘 안 빠질 수 있도록 지원책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입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소상공인진흥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상공인진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소상공인정책주무관입니다. 이은자 소상공인지원주무관입니다. 이명희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지현 김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일자리청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 반갑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필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안대식 청년정책주무관은 퇴직 관련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지현 김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속하게 추경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순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욱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최주현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김경운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사항별설명)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예상 목표액보다는 조금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많이 하셨네요?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예. 목표가 대비 한 1억 1,900만 원 정도 증액 목표액 달성을 했습니다.
○이양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모금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기존에 저희들이 목표액을 1억 6,000을 잡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고향사랑e음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각종 병원이라든지 남구 관내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모금이 된 상황입니다.
○이양임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양임위원님께서 이거와 관련해서 공통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