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3월17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재난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철 건설과장입니다. 유광수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차익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강정미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81억 7,586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등을 확보하여 기정예산 64억 5,194만 원 대비 94억 5,976만 원을 증액한 159억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2억 8,362만 원 대비 114억 1,954만 원이 증액된 307억 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20억 1,628만 원 대비 26억 9,225만 원이 증액된 147억 853만 원으로,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5억 9,100만 원,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7,500만 원, 갈리천(소하천) 정비사업 1억 6,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3억 8,73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2억 5,906만 원 대비 70억 6,408만 원이 증액된 83억 2,314만 원으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관리 4,900만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원,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7억 원, 무거동 도시재생사업 48억 4,910만 원, 왕생로40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9억 1,663만 원 대비 1,120만 원 증액된 19억 2,783만 원으로 소음방지 매트 지원사업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40억 9,165만 원 대비 1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7억 4,365만 원으로,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체육시설조성)에 16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우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토목주무관입니다. 이태경 치수주무관입니다. 김병현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박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정규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정현규 광고물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과는 좀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한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남산 관련해서 임목 본수 남산 개발행위 검토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철회한 거는 들었긴 한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못 들어서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일단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는 민원을 철회한 상황이고요.
○김예나위원 철회를 언제 한 거예요? 날짜가.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철회를 3월 초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가 면밀히 관찰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 철회 사유가 어떤 사유인 건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언제 넣었는지, 그 안에 내용 같은 것을 설명을 좀…….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정확한 철회 일자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김예나위원 예.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근데 또 정확한 철회 사유는 자기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그 내용은요? 뭐 과정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철회에 대해서 여쭤보긴 했는데 뭐 넣은 거나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철회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일단은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계획을 다듬어서 향후에 다시 접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은 되는데…….
○김예나위원 그럼 서류 미비라는 게 어떤 서류가 미비가 됐었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서류 미비보다는 기존 검토 단계에서 남산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여러 부서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취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철회의 의미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향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예나위원 언제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들한테 따로 전달된 사항은 지금 없고요.
○김예나위원 그냥 지금 시와 검토 중이라는 뭐 그런…….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시하고는 검토 중인 단계에서 사업주가 이 사업계획을 지금 취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다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다시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한테도 다시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김원선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차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길 시설관리주무관입니다. 장진혁 시설지원1주무관입니다. 민현아 시설지원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재난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국장께서는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국장 이연걸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국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전기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7억 4,327만 원 대비 7억 7,545만 원을 증액한 75억 1,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안전상황실 통합플랫폼 구축 특별교부세 5억 원, 주민보호 생활안전보험 시비 보조금 7,502만 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재난현장 근무자 간식비 지원 집행잔액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5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1억 3,382만 원 대비 12억 1,094만 원이 증액된 153억 4,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9페이지 안전예방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0억 2,167만 원 대비 4억 369만 원을 증액한 34억 2,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8,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1억 1,216만 원 대비 8억 725만 원을 증액한 119억 1,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예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예방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반갑습니다. 안전예방과장 김철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예방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은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박성진 사회재난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강명진 중대재해예방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예방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김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예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예방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전기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혜 자연재난주무관입니다. 유상화 방재복구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전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