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21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가. 복지교육국 소관
-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2.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 복지교육국 소관
-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3일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구의 더 따뜻한 복지를 위해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엄민영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기본 현황은 5개 부서, 18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 현황은 총 4,433억 4,353만 원이며, 일반회계 4,427억 6,724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7,629만 원으로 일반,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적극적인 예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와 예우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나눔천사기금을 활용한 남구형 틈새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간 선순환 및 상생복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4시간 위기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맞춤형 자원연계 지원을 통해 민·관협업 밀착복지 네트워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복지급여 통합조사 강화로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 지원망을 형성하고,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과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를 연계한 남구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등 맞춤형 생활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출산장려금품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조성하고 팔등가족행복센터 운영 등으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폭력피해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권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체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운영을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망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육아방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지원, 양육‧보육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보육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행정 원스톱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분야별 지도점검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전 및 정서지원 물품과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요보호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을 이끌 창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남구형 창의 진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행복남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과 장학사업지원을 통해 지역과 함께 꿈꾸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대 맞춤형 평생학습과 주민 만족형 평생학습 특강 운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고래 북페어’ 개최를 통해 주민들이 책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구립도서관의 다양한 체험·특화 프로그램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독서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입니다. 먼저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과 제9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은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최혜정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혜인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우리 복지국교육국 업무에 늘 애써 주시는 우리 이성희 국장님 늘 감사드리고, 또 복지지원과 업무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주시는 김찬옥 과장을 비롯한 복지지원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마른장마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하고 그냥드림이라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냥드림사업이 작년 12월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아마 5월 18일날 정식적인 사업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이제 지난해 12월에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군별로는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남구 관내에 있는 나눔푸드마켓이 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있어서 남구에는 저회가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내려온 사례를 보면 연간 1,2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인력에 대한 수당 정도의 금액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드림이라고 해서 처음에 오시면 간단한 인적사항을 제공을 해드리면 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사례관리가 들어갑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복지라든지 다방면으로 필요한 부분인지를 상담을 통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럼 이게 북구, 동구도 확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남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남구 안에는 먼저 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남구 안에 있어서 저희는 따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차까지 지원을 하는데, 2차까지 지원을 하고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맞춤형 복지와 연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혹시 그런 연결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아마 연결된 사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3회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드림이기 때문에 친구들 소문 듣고라든지 인근에 계시던 어르신들, 친구분들끼리 와서 이용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담을 통하면서 실질적으로 걸러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렇게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게 그러면은 우리 남구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겁니까,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남구는 시에 하고 있던 시범사업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기사를 보니까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현재 주 2회입니다.
○이상기위원 8월부터는 기사에 보니까 주 3회로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예정이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지금 저희는 직접 하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저희 쪽에는…….
○이상기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세부적인 거는 내려오지 않아서…….
○이상기위원 우리가 만약 내년에 남구에서 받아서 하게 된다면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주 3회 정도 할 예정인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아마 정부 방침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이 정해지면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구․군도 보면 주 2회로 해서 3시간 정도.
○이상기위원 현재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상기위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그냥드림은 생계가 당장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가서 바로 음식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조금 절차가 좀 까다롭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경쯤에 1년치 분을 동을 통해서 또는 시설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년간 지원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 그분들이 빠지시거나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체해서 넣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 대상자가 있으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대상자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월 1회 정도 꾸러미를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그러니까 도시락, 이렇게 나갑니다.
○이상기위원 도시락 형태로. 만약에 이게 내년에 우리 남구의 사업으로 된다 이러면, 지금 남구에는 그냥드림의 거점이 어디가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이상기위원 센터를 이용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상기위원 센터를 이용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남구에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센터를 이용해서 만약 주 3회 정도 한다 이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물품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없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 물품은 중앙에서…….
○이상기위원 현재 시에서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중앙에서 물품은 일괄해서 지금 배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쓰는 거는 관리하고, 사람 상담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인건비의 보수 정도, 수당 정도 월 100만 원 책정해서 지금 1,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개인기부나 기업기부 이런 것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런 거는 푸드뱅크 사업으로 해서 현재도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드림은 지원금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각 자치단체에서 직접 구매는 하지 않고 복지부에서 구매를 해서 아마 연결된 업체에서 배송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언론기사하고 조금 배치되는 거 같아서 제가 조금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고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은 보니까 어떤 요일을 정해서 그 시간대만 배부를 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되면 업무시간에는 계속 열어놓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열어놓고 있고, 지금 시간을 보면 전 구․군이 똑같은 시간대에 열고, 예를 들어 화요일, 목요일이면 오후 2시부터 3시간,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남구의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시간을 다르게 하면 어르신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이 오늘 남구 가서 받고, 내일 중구 가서 받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한 번씩 저희 쪽에 공문이 내려오는 걸 보면, 저희 남구를 이용하시는 시 시범기관을 보면 이용률은 처음에는 시범이었기 때문에 많았고, 이번에 올해 전면 되고 나서부터는 각 구․군이 다 생기면서 이용률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처음에 연계를 해주는 이용연계 실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율이 좀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기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 초기라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긴급생계지원이라든지 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남구에서 당장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준비과정에 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만약 내년에, 만약을 가정해서 내년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시는, 그냥드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면 우리 동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월 1회 정도는, 또 장거리,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동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회 정도는 이동형 그냥드림코너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홍보가 만약에 부족하다 이러면,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마는 푸드뱅크라는 얘기만 들었지 뭘 하는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워낙 홍보가 돼있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동에서는 늘 홍보물 배부를 하면서 자생단체 회의할 때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상기위원 할 때 글 한 줄 넣는 거니까, 집에서 안 쓰는 물품이라든지 생필품 그리고 캔, 통조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안 드시는 것들은 조금 가져오셔가지고 푸드뱅크라든지 그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우리 남구만의 CU편의점을 이용한 희망온나사업이 굉장히 히트를 쳤었는데, 그런 사업들 그리고 그냥드림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 없는 남구를 만드는 데 늘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류왕도위원 반갑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워낙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인사말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저는 1-10페이지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 일상으로 다시 ON’, 제가 의원 할 때 1인고독사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례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설명 한 번 간단히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고독사라든지 고립이라든지 그러한 위기상황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한 가지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를 꼭 끌어안고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발굴부터 해서 연계까지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만치 않은 업무이기는 하나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AI가 있고, IoT 사물인터넷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있으나 고령자분들은 이걸 사실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IoT를 설치해서 움직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조도라든지 그리고 가스 이런 것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반응방법 또 데이터 양을 보고 출동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24시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 희망온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희망온나, 청년온나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CU편의점이 한 130개소 정도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을 제외한 중·장년, 노년층까지 혼자 고립되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숨어계시는 분들을 좀 밖으로 끄집어내고자, 바우처 카드를 드려서 CU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빈도라든지 물건사가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대 이런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연계를 해 드리고 그리고 종합복지관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였고요.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좀 더 주셔서 1억 4000만 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온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가예산을 좀 받아서, 4,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청년들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서 CU, 똑같이 그런 사용 형태를 보면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또 무엇보다 이분들이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관리,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끌어내려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예전에는 약간 수동적인 상태였다면 지금 약간 적극적인 상황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례 중에 ‘지역 밀착형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근거 강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CU나 동네약국, 가스검침원 이런 지역 상권과 연계한 명예사회복지원 형태의 활성화는 어떻게 혹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 뒷장 1-9쪽에도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 꼭지를 넣어 놨는데요. 동의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우체국, 경찰서 등 해서 다양한 방면의 그런 복지관 그리고 또 주민과 밀접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 요식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총망라해서 저희가 현재 940명, 950명 정도 가까이 위촉을 지금 한 상태고, 또 오후에도 나머지 100명 오늘 2시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역량강화교육도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다니시면서, 사실은 발굴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발굴해내지 못하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연결을 못해 드리니까 이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실제로 우리 동 자생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는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작은 아파트 단지에도 알릴 수 있고, 관리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상권도 좀 작은 단위 구석구석에, 이런 전단지나 알림이란을 통해서 명예사회복지사들을 여러 형태로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 드는 건 아니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맞습니다.
○류왕도위원 대신에 위촉장이나 그런 형태는 가능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명예직입니다.
○류왕도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그런 위촉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1-8쪽에 복지박람회 새로 신설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이 부분이 사실은 신설, 신규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렇게 적은 이유가 수년간 해오던 사업인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오다가 일반회계 지금 남구 재정이 좀 안 좋다보니 올해부터 나눔천사기금을 써서 하는 첫 사업이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신규로 잡았고요.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 한 135개 기관에서 와서 복지의 업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개, 공유를 하면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 또 주민자치위원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다 함께 오셔가지고 함께 그런 정보를 나누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그 위에 이플러스사업에 인원이 25명 지원으로 지금 잡혔는데 벌써 실적이 22명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이거는 이 치료를 하는 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임플란트하고 이러면 몇 달간 걸리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병원하고 대상자하고를 매칭 시켜주고 현재 치료 중인 22명이 있고요. 이 중에서 3명 정도는 이미 치료가 완료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명도 최근에 선정이 돼서 총 25명이 다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치료 중입니다.
○류왕도위원 1년 예산 전반기에 다 끝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이게 치료 기간이 있어서 미리 상반기에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고 치료를 합니다. 만약에 이후에도 정말 이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하면 저희가 사업변경을 좀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예산은 추가로 더 잡아서…….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지금 나눔천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이 십시일반 말 그대로 매월 5,000원씩, 1만 원씩 이렇게 내어주시는 돈을 모아서 만든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류왕도위원 제가 예전에 수암동 어려우신 분 치과 병원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해주셔가지고 치과 치료를 몇백만 원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치과 병원하고도 좀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류왕도위원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병원 측에서 나머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넘는 돈은 이제 병원 측에서 부담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류왕도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이상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나눔천사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예.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이거는 우리 일반 회계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나눔천사기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남구만의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016년도에 저희가 모금을 시작해서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나눔천사 10주년 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10년 동안 저희가 처음에는 천사기금 해서 개인이 천사원(1,004원) 해서 이천사, 삼천사, 사천사, 오천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천사 구민, 천사 가게, 착한 기업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착한 출발, 착한 모임, 착한 가정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착한 출발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때 착한 출발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모금한 금액이 10년 동안 44억을 모금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지쪽은. 그렇게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모금하게 되었고요. 44억을 모금해서 지금 34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현재 10억 정도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모금하는 금액이 4⁓5억 정도 모금을 하는데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에서 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또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동모금회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틈새 복지들을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이거는 조금 우수한 사례로 해서 저희가 상도 좀 많이 받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온나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이 청년들이 CU 가면 월 4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바우처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국장님 말씀 아까 착한 출발 우리 의원님들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인 예.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좀 저희가, 술 한 번 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모아서 저희 의회에서 좋은 시너지 날 수 있도록 같이 마음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위원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저희뿐만 아니라 3층이랑 5층도 같이 또 끌어올 수 있으면…….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 의회에서 기여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제가 추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해서 지금 수립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서 9월 말에 시 제출하시고 저희가 보고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수립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수립을 하시고, 기존 5기와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이게 지금 법정 사무라서 매 4년마다 수립을 하는데요. 이게 1⁓2월경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 정부계획이 내려오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수립을 하면 이 절차대로 해서 9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국가의 복지계획이 좀 수정되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4월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TF팀 구성하고 관련되는 여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계자들 의견수렴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미 주민욕구조사는 끝냈습니다. 시 통합조사로 해서 다 이미 끝냈고, 그 결과 나온 내용이 우리 남구는 아동 부분이, 아동 돌봄 부분이 가장 전 세대 아울러서 최고로 먼저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접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방침이 모두가 따뜻한, 차별적인 그런 복지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가는 복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가 딱 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작이 조금 늦어져서, 현재 관련되는 종사자분들, 센터장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조사, 조회 그리고 인터뷰까지는 지금 마친 상태고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회의를 주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사실 울산에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조사해 주신 바대로 제가 봤을 때도 아동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저희가 아이 키우기 편한 곳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향을 잘 맞춘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계획지표를 5기 관련해서는 잠깐 봤었습니다, 작년 연차별 변경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면 사업을 단순히 했다, 건수만 볼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부분을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만족하는 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게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표가 사실 상당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느끼는 성과 체계 자체가 실제로 좀 우리 주민 체감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행자위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쓰임은 거의 100% 쓰잖아요, 거의 대부분. 복지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예산을 쓴 게 전체가 아니라 얼마나 질적으로 만족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주셔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 제안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자랑…….
○위원장 이혜인 자랑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지난해 25년도 연차별 업무 계획 평가 결과, 시행하는 데 얼마나 시행을 잘했는지, 만족도가 높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국평가 했는데 울산에서 저희 남구가 1등으로 뽑혀서 다음 달에 저희가 중앙에 전국대회 평가 발표를 하러 갑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와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가지고 6기 수립하는 데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울산을 넘어서 전국에 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자원안내서를 받아봤는데 너무 내용도 알차고, 먼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자주 좀 챙겨주시죠. 그래야지 주민들 뵈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 직집적으로 또 접하시는 분들 설명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좀 더 나아가서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어플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기혼여성에다가 아이가 없다, 이런 조건부를 다 달았을 때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키워드만 치면 관련된 서비스가 조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아마 거기까지는…….
○희망복지지원주무관 한혜영 기본적으로 자원안내서는 저희 대표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있어서 구민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 멤버십, 복지부에서 만든 복지 멤버십에 들어가시면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연령, 개인정보 동의하시고 들어가면 본인이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미 구축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행사라든지 홍보할 때 복지 멤버십 많이 가입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체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홍보가 제일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조차도 이런 체계에 대해서도 무지 한 거죠, 저희가 몰랐으니까. 그런 부분을 복지박람회에서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체험형이라도 부스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때에도, 이번 수국축제라든지 궁거랑축제 할 때에도 부스를 따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홍보하면서 ‘가입해 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그 절차를 조금 귀찮아하시면, ‘내가 축제보러 왔는데 이거를 해?’ 이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안한 사안들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올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이끌어나가실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첫 만남의 깊은 반가움을 전합니다.
2026년도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경 생활보장주무관입니다. 박민정 노인행정주무관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주무관입니다. 조복경 통합돌봄주무관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혜인 주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구도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복리증진 그리고 장애우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주문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들분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성격을 보니까 일자리청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소득조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특별한시지원이라고 돼있던데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24년도 정도부터 시작돼서 2년간 최대 24개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계속 이어져있고,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서 하반기에는 한시가 아니라 그냥 쭉 가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계속해서 가는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작년 행감 때 보니까 15억이 명시이월되어있고 지금도 보면 집행률이 전체 금액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나와 있는 대로 보면 550명 정도에 5억 5,6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지금 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낮은 이유가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550명 5억 5,600만 원은 계속 이어져 오는, 넘어온 사람이고, 저희들 26년에는 3월에서 5월까지 신규로 모집을 했습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19⁓34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그 결과 1,40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고 이분들 8월 달에 신규 신청자들 소득 재산을 거친 후에 9월에 올해 사업목표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1,400명 정도가 하반기에 더 지원된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신청을 했고 거기서 또 소득을 보고, 저희들 생각에는 450명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데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대상자를 좀 늘릴 수도 있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저도 잠깐 보니까 대상자가 19⁓34세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남구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39세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대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 하도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다 보니까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마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하시겠지마는 만약에 홍보가 좀 부족하다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요즘 청년들 많이 힘든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2-13페이지 연계해서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남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5만 6,000 중에서 저소득 노인 비율이 70% 가량인 것 같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기초연금대상자 포함해서, 예.
○위원장 이혜인 지금 저희가 초고령사회 진입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마는 실제로 우리 남구가 이 부분이 지금 맞물려서 봐야 되는 게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 인구 이 부분을 저는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순히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업의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아가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는 방향성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저희도 저소득노인 해서 기초연금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아니시고 하위 70%인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라든지 응급안전서비스, 또 노인가정세대에는 5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저소득 식사배달도 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 가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계신데 경로당에도 저희들이 여름에는 냉방비라든지 여러 다양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동에서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데도 어렵다 하면은 저희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 어르신 쪽에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사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봤었을 때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돌봄이나 급여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노인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예방적 차원에서라든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방패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아직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사실 교육도 필요한 게, 저희가 경력에 대한 부분들도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 이후의 세대가 사실 노인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시니어클럽에서도 마찬가지일거고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가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지원, 급여체계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자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소득층노인 감소에 대한 목표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검토해 주십사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7월 14일 자 기사내용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1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발달장애인보호시설에서 학대 사고가 좀 있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관리주체가 저희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아니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지금 주간이용시설이 16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왕도위원님.
○류왕도위원 반갑습니다. 2-13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연도별 목표가 2025년도부터 26년 사이에 조금 늘다가 27년, 28년, 29년은 큰 차이 없더라고요. 지금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이 되는데 이 기준을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그래서 일부 공동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류왕도위원 아니, 나이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아, 기초연금수급자.
○류왕도위원 예. 이게 지금 기초…….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위원님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이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상위 30%를 제외한 노인 중에 70%가 기초연금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재산 상위 30%는 제외하고 나머지 70%가 여기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그 부분이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이라고 저도 좀 착각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럼 노인인구의 70%가 지원대상이 된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예.
○류왕도위원 안 그래도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많이 제외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자리 숫자를 조금이라도 더 점점 늘려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활동하셔가지고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목표 숫자가 27, 28, 29년도는 큰 변화가 없어서 조금 더 예산을 수반해야 되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저희가 전국적으로 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 10% 안에 든다고 보고, 지금 보면 이 사업은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고요. 밑에 예산 보시면 220억이 들어가는데, 국․시비 사업이고, 중앙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조정,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를 더 늘려서 하고 싶으면 구비를 그만큼 들여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공격적으로 숫자를 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류왕도위원 구비 좀 넣어주세요. ‘구비 6’ 해놓고, 숫자 6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이거는 인건비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의 60%가 복지에 들어가고, 사실 우리 투자시설들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건립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을 하나 했다하면 최소 20⁓30억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열심히 해서 국․시비 따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비를 복지예산에 더 넣을 수 있는, 저희는 노력을 하겠지만 여력은 없다라고 참고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구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운영비 정도로 들어가고, 실제는 국․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국․시비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맞습니다.
○류왕도위원 저희 다른 예산, 모르겠어요. 좀 조정해서라도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구비도 적정 부분 들어가야 이게 유지가 되지, 이렇게 일자리 계획은 잡았다가 국․시비가 줄어들면 일자리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맞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래서 구비도,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좀 조정을 해서라도 구비도 적정선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에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시은’ 진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연초에 사실 저희가 개소하고 첫 방문해가지고 먹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9,200만 원이면 진짜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조금 더 자랑을 하자면 국비를 공모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맞습니다. 좀 더 따오셔서 스시은 2호를 좀…….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2호점, 3호점.
○위원장 이혜인 분점을 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워낙 복지에 관련해서 노인복지에 힘써주신 점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정책들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우리 남구 어르신과 장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8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2항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복지교육국장 이성희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의안번호 제9호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기위원 우리 울산의 중심인 남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또 내년 7월 개관 목표로 이렇게 멋진 시설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이성희 국장님, 주문자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위탁대상을 보고 또 위탁사무를 보니까 재활치료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물론 위탁사무를 보는 곳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하겠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주는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그거는 위탁법인이 정해지면 저희들과 협의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기위원 적극행정으로 남구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거기에 보면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한 200명 정도가 항상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길게는 한 2년 정도 대기를 한다 그러던데, 이런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이런 공공치료센터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료도 들어가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위에 또 빙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그러면 빙상장과 연계한 장애우들의 재활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그것도 만약에 된다하면, 왜냐하면 빙상장이 좀 위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전만 보장된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장애우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위탁사무업체에 이야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어쨌든 장애인복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이수현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해서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있던데,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지금 아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그것까지 세심하게 생각은 못하고 있는데, 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그거는 법령에 사회복지기관은 5년으로…….
○류왕도위원 사회복지기관은…….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전부 다 5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다 5년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실적도 보실 것 같은데요. 이 기준점이 어느 정도라는 거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고정화된 지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조금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저희들이 울산시라든지 다른 구․군에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에 가서 우리가 좋은 점을 배워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으면 가장 장애인들한테 유용하고 협력이 되는지 배워서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근데 사실 저희가 반다비 복지관, 저도 그전에 들었던 게 뭐냐면, 빙상장도 마찬가지지만 수중시설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지금 남부권, 울산 내에서 별로 없는 시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안전 확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일차적으로는 업체가, 업체라기 보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수탁기관.
○위원장 이혜인 어쨌든 여기에 지금 수탁기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울산 내에서는 조달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국장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울산에 소재해 있는 법인만 할지, 아니면 부울경 쪽으로 확대를 할지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울산에서 전문인력이 좀 나와서 이 부분이 괜찮으면 좋은데, 사실상 장애인이라는 부분 자체도 언제 어떻게 또 사고가 날지 모르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저희가 장애인목욕탕도 있잖아요,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선암동…….
○위원장 이혜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는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실 저는 울산 내에서만 국한을 안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풀어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평가지표에서 얘기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복지전문인력을 얼마나 충족을 시킬 수 있는가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교육이 되었는가. 그래야지 위탁을 맡긴 저희도 좀 안전할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험한 부분도 있고, 사실 오셔가지고 만족스러우면 좋은데,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조금 더 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저희들이 장애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그 시설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다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국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지금 선암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목욕탕 그게 달동쪽이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그게 옛날에 달동에 있다가 이제 선암목욕탕이 생기면서…….
○위원장 이혜인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월요일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그 수요가 일부 반다비로 갈 확률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근데 반다비 안에는 목욕탕은 없고요.
○위원장 이혜인 그럼 왜 목욕탕이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이거는…….
○위원장 이혜인 샤워장인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선암목욕탕을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원장 이혜인 요일은 하루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요일 하루 정해서 하는 그 업무를 이제 법인이 결정되면 그 업무도 위탁하겠다는…….
○위원장 이혜인 아, 같이…….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예,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류왕도위원 이 반다비복지관하고 체육시설하고 제가 몰라서, 그러면 체육시설은 공단에서 관리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는데 저희들은 일단 1층에서 4층까지 있는 복지관만 위탁하는 겁니다.
○류왕도위원 복지관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빙상장 위로는 아니고요.
○류왕도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조례로 이제 만들었고, 4월 30일 날 의원님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류왕도위원 올해 만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류왕도위원 혹시 국장님, 장애인복지관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게 삼산에 하려고 했던 시설이잖아요? 반다비복지관이 원래는 저기 배수장 저쪽에 삼산동사무소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옥동으로 간 경우인데, 장애인 시설로 확정해서 운영하려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저희가 다른 구․군은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울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중구에 있다 보니까 중구에는 별도 복지관이 없더라도, 우리 남구가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예전에 야음동 쪽에 부분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 추진이, 그 폐교 예정부지가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도시계획이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가 됐고, 저희가 건물을 짓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물을 건립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이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이고, 저희가 사실 부지가 우리 구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서 일을 진행할 수 있었고, 6층짜리 건물에 1층부터 4층까지는 저희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을 하고, 5층, 6층은 빙상장 관련된 시설들로 하면서, 저희가 그 안에도 5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하나 들어가고, 또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조금 넣어가지고 거기 찾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정 여성정책주무관과 김혜정 청소년주무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배기재 주무관과 박기경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박상준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혜인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공부하기 바쁘신가 봐요. 있으신가요? 그러면 기다리길 동안 제가 한번 할까요? 류왕도위원님.
○류왕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13페이지에 신규로「스마트OFF 위로ON 치유 시작」디지털 디톡스 캠프 개최한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여기는 저희들이 방학 때 한 40명을 스마트 관련해서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캠프를 운영합니다. 1박 2일로 가서 핸드폰 없이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같이 뛰어놀면서 약간 그런 의존도를 조금 없애는 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류왕도위원 어느 기관에서, 기관에서 위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장소는 지금 아우노펠리스 글램핑장이고, 영천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인근 업체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류왕도위원 울산 관내에서 안 하고 영천까지 가서 하네요. 그러면 지금 모집은…….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다 됐습니다.
○류왕도위원 다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류왕도위원 대상은 그러면 울산 남구 관내 학생, 아니면 저소득층…….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저소득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요즘 어른, 학생 관계없이 전부 휴대폰 달고 사니까 하루 이틀 정도 휴대폰 안 가지고 생활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잘 개최돼서 향후에도 학생들 상대로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진 부위원장님.
○함영진위원 반갑습니다. 3-1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장소나 어떤 식으로 급식이 지급이 되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지금 저희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학교 밖이 대안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처럼 똑같이 아침에 이 학교 밖 지원센터로 와서 수업을 듣고, 점심을 저희들이 페이코랑 연계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한끼당 만 원으로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인근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함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우리 김미경 과장님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아마 애들 방학을 할 것 같은데, 3-7페이지 보니까 아동돌봄센터에 운영비가 9,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애들 방학하면 급식이나 간식비가 지급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학생에 대해서는 점심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소득층 아동들은 급식카드가 점심때에 한끼당 만 원, 하루 최대 2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급됩니다. 그걸로 식사를 하면 되게끔 되어있고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긴급으로 방학 때 틈새돌봄지원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의 공간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인원에서 좀 추가로 더 받거나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총 15개소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운영되는 비용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저희 구비가 25%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시가 내려오지는 앉았지만 다음주 27일부터 시작이라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기위원 15개소 같으면, 지금 업무보고책자에는 아이돌봄시설이 지금 지역아동…….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19개소 중에서 4개소는 수요가 없거나, 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다 조사를 했거든요, 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서. 4개소는 지금 굳이 필요가 없다 해서 신청을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신청을 해서 추가로 인원이 더 오고, 식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기위원 그게 지금 일회성 지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올해 8월 달에, 바로 2주 전에 내려왔고요.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올해 여름방학 때 해보고 이게 조금 되면 겨울방학 때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우리 애들이 안정적인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이 쉼터를 이용하게 되는 청소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숙박도 여기에 지금, 그러면 그 부분 말고 쉼터랑 유사하게 하는 그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그룹홈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그룹홈으로, 이걸 홈스테이라고 하죠.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사실 지금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좀 다른 루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경찰로 들어오는 부분도, 집에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쉼터를 많이 오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들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1388 이런 데 연계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이 신고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여기에 유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나중에 자립청년으로서 나갈 때 지원체계 자체가 또 달라진다더라고요, 지원금도 그렇고.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이것도 중앙 국․시비로 매칭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청소년이 유입되는 목적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 관리를 받은 주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상이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명확한 기사 그리고 적어 놓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청소년 케이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육성위원회였나요? 제가 지난번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 남구 청소년들 좀 문제로 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아침밥을 안 먹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직까지 저는 안 나왔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지금 차오름센터든 청소년센터든 아침밥을 만들게끔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교육청이랑도 얘기를 해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1,000원 아침밥을 사실 좀 했으면 좋겠다. 빵이라도 좀 챙겨주고, 음료수라도, 우유라도 챙겨주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좀 미온적이시더라고요.
남구 안에서 지금 아침 결식이라는 심각성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역할의 정책을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교는 1,000원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봉사단체에서 간혹 아침에 특정 학교에 가서 아침밥, 주먹밥을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또 그걸 싫어하는 학생도 있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사실 이게 저는 대학생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좀 필요한 게 성장기인 학생들이 잘 먹고 잘 커야지 두뇌 회전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구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적 및 제안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맞춘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입니다.
먼저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지혜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이재헌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혜인 엄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요.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은 가지고 있는데,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소영 위원장님이 발의하고 나서 부모교육 관련해서도 예방차원에서 학대 관련한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진행하는 게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클로버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부모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1년에 매년 1회식 부모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꼭지 부분이라도 넣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당연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혜인 그럼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아동학대를 한 부모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격리가 될 거고 또 관련된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만약에 아동학대 가정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면, 아동학대 피해 부모에게는 교육을 수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행정조치를 만약에 수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보육지원과장님과 계장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9대 남구의회 전반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윤 교육정책주무관입니다. 김병태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박미연 도서관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혜인 김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기에 앞서 5-9페이지에 북페어 관련해가지고 정말 기다리던 축제인 것 같아요. 기획을 하신 게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사실 인스타를 보면서 느낀 게 한강에서도 그렇고 지금 서울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워서도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울산에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또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기구만 있다고 하면 저는 계속적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좀 검토해봐 주시고, 사실 베스트 행정의 날에도 책 읽어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혜인 그 프로그램에서 애들 두런두런 앉아서 그렇게 책 읽어주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그게 동네 아이들이 책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이지 않겠나 싶어서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북페어를 개최하게 된 거는 25년도에 처음으로 야외도서관을 선암호수공원 내에서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100명 대상으로 했는데 한 이틀 만에 150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보다 좀 더 큰 행사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26년도에 울산 최초로 북페어, 전국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100팀 정도 저희들이 규모를 기획하고 지금 준비를 1월부터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기대가 큽니다. 꼭 참석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류왕도위원님.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6페이지에 장학재단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수능방송,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남구 장학재단 사업에 성적우수하고 해외연수 있는데, 지금 이건 대학생까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저희들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25년도에 이어 26년도에 저희들이 확대,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올해는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성적우수사업과 우듬지 인재, 그다음에 해외어학연수는 내일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지원기준이 있나요? 선정기준.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선정기준은 성적우수는 말 그대로 성적도 보지만 봉사활동 이런 것도 가산점이 붙고요. 그리고 43명에게 저희들이 400만 원씩 상․하반기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듬지 인재는, 우듬지라는 게 나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뻗어나가는 가지의 순우리말로 저희들이 25년도부터 미래인재 육성, 발굴 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울산 최초의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어학연수 이것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해서 1차로 시험을 치고, 2차는 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이 60명 발탁해서 내일부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원어민하고 같이 1대1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그 시험이라는 게 영어 인터뷰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영어 인터뷰는 아니고 저희들이 60명을 모집하는데 거의 150명 넘게 신청을 했거든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필기시험, 지필시험에 영어가 들어가고, 면접은 그 사람의 인성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전문위원들이 다 보면서 저희들이 발탁했습니다.
○류왕도위원 동별로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그런 건 없습니다. 학교별로 저희들이…….
○류왕도위원 학교별로?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배분해서…….
○류왕도위원 학교별로 배분해서, 그건 잘하신 거 같아요. 특정 학교에서 많이 쏠리고…….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그런 거는 아닙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우듬지 인재라는 거는 아까 미래인재 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의 어떤 대상으로 이걸 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우듬지는 25년도부터 시작해서 미래리더 그리고 예체능리더 해서, 미래리더는 수학, 과학 분야, 그리고 예체능은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해서 1년에 매년 15명씩 저희들이 발탁을 해서, 매년 15명 최대 1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200만 원,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인원 배분을 해놓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아니요.
○류왕도위원 인원 배분은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각각 10명씩.
○류왕도위원 각각 10명씩.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중학생 10명 이렇게.
○류왕도위원 이 성적우수장학금이 대학생 기준으로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류왕도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울산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준으로 대학 진학했을 때, 서울이나 경기도 등 다른 지역…….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타 지역에 있어도 남구에 부모님이 주소를 두거나 본인이 남구에 주소가 1년 이상 거주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래서 장학금 지원할 때 거주를 좀 많이 한 기준도 적용해야 되지 않나,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2년, 3년, 울산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또 울산 안에 대학을 진학했을 때 혜택을 더 준다든지 약간 그런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저희들이 면접을 볼 때 조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그래서 심사할 때도 가점을 좀 줬어요.
○류왕도위원 가점.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로 많이 나가는데 울산 관내 대학을 진학했을 때 또 이런 장학금 혜택을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울산권 안에서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나가니까 그런 데 대한 차등 지원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이 제가 있을 때도 좀 더 지원을 해주자 해서 그때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렸었는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을 필리핀 현지인 분들이 화상영어 수업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권에서 필리핀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필리핀 쪽에서 많이 하시던데, 이런 진행사항이나 이런 건 지금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전에는 필리핀 쪽에 계신 분들이 좀 했는데 이번에 업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산 규모도 조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문가, 영어 영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초․중학생 200여명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저소득층 자녀들을 저희들이 200명 대상으로 1대3으로 해서 책자하고 강사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류왕도위원 신청도 안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이거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으로 했습니다.
○류왕도위원 예전에 들어가 보니까 1대1 수업도 되고, 1대4 수업도 되고…….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작년까지는 1대4로 했는데 올해는 1대3으로 합니다.
○류왕도위원 그것도 예전에 보니까 수업도 비용이 조금씩 달라서 1대1 수업은 추가부담을 자기가 내고 수업을 하는,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모자란 부분은 자기가 또 추가비용을 냈었는데, 그럼 지금 이거는 일반 남구민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일반 학생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류왕도위원 확대할 계획은, 지금 예산은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올해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반, 조금 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일단 저희들이 올해 업체도 바뀌고 해서 한번 실효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1월 달 되면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물론 학원 다니면서 수업하는 학생도 많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못 하는 학생들이 영어를 좀 접할 수 있게, 초등학교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있어서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그런 원어민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 좀 더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구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제안입니다. 정책적으로 제안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다양한 수요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3.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18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수현위원 혹시 폐지 말고 노선 변경 쪽으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노선 변경은 저희들이 안 했고요.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해서 15년까지 사업을 했고, 16년 1월부로 이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