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6회 제2차본회의(이혜인의원) 이혜인 2024-12-09 조회수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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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사항 중 행사 차출 지급경비 신설 비판
◦ 행사 차출은 공무원에게 추가 노동 강요 행위 ◦ 금전적 보상으로 포장하여 행사 차출 정당화 우려 ◦ 업무 공백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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