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남구의원, “자율방범대 초소-경로당 유휴 공간 공유 제안”

-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울산 남구의회 이상기 의원(국민의힘, 대현·선암동)이 남구자율방범대의 열악한 초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경로당과의 상생 공유모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민들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을 위해 초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남구자율방범대 상당수 초소가 임시 컨테이너 형태로 혹서기·혹한기에 취약하고 부지 점용 문제, 미신고 가설건축물 등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초소는 지난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관내 대부분의 초소는 여전히 정식 건축물이 아닌 임시 컨테이너 형태로 수도 및 전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에 이상기 의원은 낮에 주로 이용되고 밤에는 비어 있는 관내 공유 경로당을 야간 시간대 자율방범대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시차를 활용한 상생 공유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경로당에는 이미 시설, 기구 등이 완비돼 있어 야간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방범 초소로 공유하면 추가적 부지 확보나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초소를 즉시 개선할 수 있다”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경로당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생 협약 체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미 타 지역에서 경로당과 자율방범대 간 유휴 공간 공유로 공익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은 만큼 남구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 생각된다”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원들의 안전과 기본권은 우리 남구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