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지 않고 한 끼 먹을 권리 찾아주자!"

-고미영 의원, 5분발언서‘배달플랫폼 활용한 비대면 아동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촉구

-‘선택권 확대, 예산 불용·반납 문제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1석 3조 효과 기대

울산 남구의회 고미영 의원이 결식 우려 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배달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아동급식 지원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고미영 의원은 18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눈칫밥 없는 따뜻한 한 끼, 울산 남구형 비대면 아동급식 지원시스템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고 의원은 아동급식카드에 대해“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원되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카드에 돈을 충전해 줬다고 아이의 식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가맹점 대면 결제와 비싼 외식 물가, 제한적인 선택지로 결국 편의점 식품으로 식사를 때우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2026년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아동급식카드 미사용 원인이 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 우려와 사용 방법 미숙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충전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천800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남구에서도 해마다 카드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남구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아동급식카드 사업의 예산 24억 7천여만 원 가운데 23%가 넘는 5억 8천여만 원이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었다.

2025년에는 전년보다 전체 예산을 2억 원이나 줄여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1억 원 이상을 감액했음에도 반납과 잔액이 또다시 1억 9천여만 원이 발생했다.

고 의원은 “담당 부서는 1식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이용하고 남은 잔액이나 급식카드 중복지원 제한 등이 이유라고 하지만 매년 사업비가 많이 남는 것은 결국 이용 방식이 아이들에게 불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는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앱 대구로에 아동급식카드를 연계해 아이들이 앱을 통해 음식점을 골라 비대면으로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한 노력은 결국 정부로부터 대통령상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구도 울산시와 카드사, 배달플랫폼,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울산 남구형 비대면 아동급식 지원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 급식카드의 공공 또는 민간 배달플랫폼 연계를 통한 주문 결제 시스템 구축 ▲배달팁 지원과 가맹점 발굴 ▲비대면 안전 결제 및 배달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고미영 의원은 “급식카드 비대면 시스템은 아이에게는 낙인 없이 고를 수 있는 식사권을, 지역 음식점에는 새로운 매출 기회를, 행정에는 예산 불용과 반납을 줄이는 효과적 수단을 제공하는 상생의 지역 밀착 복지서비스이자 1석 3조의 방안”이라며 “모든 아이가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맛과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하도록 행정의 방식을 바꿔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