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서 남구의원“지난 사업은 점검하고 새 예산은 더 신중하게” 박인서 의원 2026-11-16 조회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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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서 남구의원“지난 사업은 점검하고 새 예산은 더 신중하게” -제282회 정례회 5분발언...행감·본예산 심사 연계한 책임 있는 재정운영 강조 -공공시설 중장기 재정 부담 점검하고 민생 중심 예산 재점검해야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더불어민주당·삼산·야음장생포동)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공공시설과 사업에 대한 운영비와 운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도 본예산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7년도 남구 본예산안은 약 7,719억 원으로 전년보다 7.86% 증가했지만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5.82%에서 24.49%로 낮아졌다”며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남구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구에 건립되고 있는 신규 관광·공공시설의 운영 수입이나 실적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신규 시설을 계획할 때 준공 이후 5년, 10년 동안 필요한 운영비까지 충분히 따져보고 있는지, 이미 운영 중인 시설도 투입 예산과 이용 실적, 운영 성과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그 시작이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서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같은 방식의 사업과 예산을 다시 승인한다면 의회의 점검도 의미가 없다”며 “주요 공공시설과 신규 시설의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규 사업 편성 시 반복적으로 발생할 재정 부담과 함께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서 의원은 “집행부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면 의회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재정 부담까지 끝까지 살필 책임이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 더 책임 있게 임해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고 남구의 재정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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