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남구부의장,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김현정 의원 2026-11-18 조회수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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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남구부의장,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 감사관 행감서 대형공사구민감시관, 구민감사관 제도운영 실태 점검 - 수당·안전관리·역할 중복 문제 지적
울산 남구의회 김현정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청이 운영 중인 ‘대형공사 구민감시관’과 ‘구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편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먼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의 직무수행 수당이 1회(일) 1만 원 수준이어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올해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2시간 근무를 환산하면 약 7만 원 수준인데 이에 크게 못 미친다. 그 결과 참관일지에는 공사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보다 ‘준공기한 내 준공 바란다’ 등 원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의 미흡한 안전관리와 구민감사관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공개된 현장 방문 사진을 보면 감시관들이 방문자 안전교육(TBM)을 받지 않고 안전화도 미착용한 상태였다”며 “보호구 착용 관리는 시공사와 발주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임에도 안전 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활동 실적 대부분이 안전신문고앱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생활 불편 신고에 집중돼 있고 일부 축제 모니터링에서는 무료입장 요청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정 부의장은 “20년간 건설기술인으로 현장에서 일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운영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는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주민참여감독제’를 기준으로 정비하고 타 부서의 안전자문단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감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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