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구민이 힘나게, 내일을 여는 의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김우성 남구의원, 행감서 시책일몰제 운영 실효성 점검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김우성 남구의원, 행감서 시책일몰제 운영 실효성 점검 김우성 의원 2026-11-18 조회수 6

김우성 남구의원, 행감서 시책일몰제 운영 실효성 점검

-13개 부서 26개 사업 자체일몰…구정조정위원회 심의·보고 이행 여부 질의

-일몰 결정사업의 실제 종료 및 2027년도 예산 반영 여부 확인 주문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삼호·무거동, 국민의힘)이 18일 열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책일몰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시책일몰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한 시책을 매년 점검해 종료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로 소관부서 자체평가나 심의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인 ‘시책일몰제 운영 미흡’에 대해 올해 연간 추진계획 수립과 10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보고 추진을 조치결과로 밝힌 뒤 완결처리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행감 자료로 제출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현황에는 시책일몰 관련 안건이 없었다”고 실제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밝힌 남구의 2026년 시책일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개 부서에서 총 26개 사업이 자체 일몰 대상으로 분류됐고 심의 일몰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었다.

 

일몰 사유는 실효성 저하 11건, 사업목적 달성 8건, 유사 사업 통폐합 7건으로 대상 사업의 소요 예산 합계는 13억 4,203만 2천 원이다.

 

김 의원은 자체 일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몰 결정된 사업들의 종료 여부와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했는 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김우성 의원은 “시책 일몰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따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일몰 시책에 대한 운영 성과와 종료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우성 남구의원, 행감서 시책일몰제 운영 실효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