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21. 6. 14.(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임금택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변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정례회에 올라 온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비서실 직렬 변경’ 건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함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일반직 5급 2명, 6급 9명, 7급 11명, 8급 14명, 9급 3명이 각 증가하고, 별정직 6급과 7급을 5급과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3개 과가 신설됨으로써 과장 자리와 보직을 가지게 되는 계장 자리가 생기게 됨으로서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별정직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위 일부개정조례안에 끼워 넣어서 제출했느냐는 겁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기존대로 6급과 7급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울산 5개 구·군 중 현재 별정직 5급 비서실장은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별정직 비서실장을 상향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야 할 만큼 그리 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정 5급이 비서실장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5급까지 승진하는 데 30여 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외부에서 데리고 오신 분을 5급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해 온 우리 공무원은 뭐가 됩니까? 구청장에 대해 큰 실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밀어붙이면 공무원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주었다고 하겠습니까? 과정이 공정했다고 하겠습니까? 결과가 정의로웠다고 수긍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비서실장 별정 5급, 철회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 드립니다. 남구는 현재 위기입니다.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은 중구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전망도 보이지 않는 장생포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장생포에 어떤 전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생포를 남구의 지상천국이라도 만들 계획입니까? 울주군 한번 보십시오. 예산, 남구보다 많습니다. 인구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언양 등을 중심으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와 태화강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울산의 중심에 서고자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북구는 국회의원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런지 나날이 변화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가 지금 구정 현안 문제에 집중해도 부족하다 할 것인데, 비서실장을 별정 5급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